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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오

2024-06-07 17:07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박찬대 “국회법대로 원 구성 진행”추경호 “野 법사위 맡으면 국회의장 우리 몫” 여야는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 몫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반쪽짜리 개원”에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

2024-06-02 16:24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2024-05-29 16:58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오른 의원이 당적을 버리도록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된 것은 의사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

2024-04-24 06:00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국회 과방위, 여당 현역 생환율 0%거야 독주에 與 속수무책상임위 간사도 대거 낙선(낙천) 혹은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환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

2024-04-23 16:26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2024-04-20 06:00
“4·19 정신 계승” 외친 與野...이재명‧조국,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불참 지적도

與 “숭고한 4‧19 정신 되새기고 계승”野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추모”이재명, 尹 불참에 “매우 아쉽”조국 “그렇게 야당 지도자 만나기 싫은가” 정치권에서는 19일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일제히 ‘4‧19 정신 계승’ 다짐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동시에 상대 정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

2024-04-19 14:52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

2024-04-18 14:11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

2024-04-17 15:54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22대 총선의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승리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남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 국면에서 완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2024-04-10 21:10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4·10 총선 결과는 달라진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보수 세력의 위기로 요약된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참패’에 이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산, 강원까지 상당 부분 범야권에 내주면서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2024-04-10 20:47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제22대 총선 한 달 앞으로…여야, '151석 승리' 사활野, 정권 실정·의혹 부각…與, 이재명·운동권 난타 조국 약진 속 3지대 주목…이준석·이낙연 지역구 출마 여야 명운이 걸린 제22대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심판 여론 무게추가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권·국민의힘과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 중 어디로 쏠리는지가 관건이다. 연일

2024-03-10 15:51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13일 대만에서 치러진 제16대 총통·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제3후보 커윈저의 선전이 주목을 받았다. 커 후보는 당선자인 민진당 라이칭더(40.1%)와 2위 국민당 허우요이(33.49%) 후보에 이어 26.4%의 득표율을 거뒀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제3후보가 얻은 역대 최대 득표율이다.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민진당(51석)과 국민당(52석) 과반 확보에

2024-01-23 05:00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15일부터 1월 임시회…'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고조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2024-01-14 13:44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총선 D-100…與 '거야심판' vs 野 '정권심판'여야, 총선 결과에 희비 교차…과반확보 사활尹 부정평가 60% 육박…李 사법의혹 재판 촉각前대표들 신당行…3지대 합종연횡·비례제 주목 4·10 총선이 1일로 꼭 100일 남았다.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격인 데다 차기 대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운을 건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

2024-01-01 14:57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

2023-12-28 16:40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국·추미애·송영길, 총선 출마 시사내홍·사법리스크 여전한데 정책주도권도 열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설·비명(비이재명)계 세력화·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모두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3-11-14 15:47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

2023-11-13 05:00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

2023-11-09 17:23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강행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ㆍ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

2023-1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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