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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위 감사자료·원장 사택 과잉지원…산업부 소관기관, '비리 온상' 전락 [감독의 빈틈]

산업지능화협회 임원 해임·4명 징계KCL 원장 사택 근거 없이 지원로봇진흥원 인사·회계 등 무더기 지적 산업통상부 소관 기관과 협회에서 채용과 성과급 지급부터 기관장 사택 지원, 법인카드·출장비 사용까지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지원 근거도 없이 기관장 사택을 임차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임

2026-09-29 13:15
금융위, 매출 과대·재고자산 오류 적발…만호제강 등 과징금 제재

철강선 제조업체 만호제강과 부동산개발업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

2026-07-31 17:45
증선위, 만호제강 회계처리 위반 제재…감사인지정 3년 의결

만호제강이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매출로 잡은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에서 적발됐다.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도 관련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026-07-08 19:21
증선위 “영풍 충당부채 과소계상”…고의성 논란 불붙나

전 대표 해임권고 상당 조치…시행세칙상 고의 단계 중징계와 연관토양정화 충당부채·손상차손 과소계상 지적“내부통제·거버넌스 점검 필요” 목소리 영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위반 기간의 전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한 만큼, 단순 회계 추정

2026-06-20 09:00
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회계처리 위반, 검찰 수사해야”

낙동강 유역 60여개 단체, 금융위·환경부에 고발 촉구“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단순 회계 오류로 볼 수 없어”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 책임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와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

2026-06-12 10:08
영풍·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적발…감사인 지정·과징금 조치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 명령

2026-06-10 21:32
정용진 회장, 공개 사과에 여론 진정⋯남은 과제는 ‘진정성 있는 행보’

세 번 머리 숙인 정용진⋯잦아드는 정치권 비판 여론스벅 선불카드도 6월부터 2주간 조건없이 100% 환불내부검증 시스템 결함에 윤리위원회 등 필요 목소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자회견 내내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밝

2026-05-26 17:42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7억 부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1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2026-04-15 17:46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대상과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 해당 자료는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를 판단해 주기적 지정감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6-04-02 06:00
대한상의 “조직 쇄신과 신뢰회복에 최선⋯법정경제단체 책임 다할 것”

임원 4명 해임 및 의원면직3대 쇄신 통해 신뢰 회복 추진쇄신형 인선 및 조직개편 단행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부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요구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임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했다. 대한상의는

2026-03-20 15:07
이화전기공업, 회계처리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제재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체 이화전기공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조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약 520억 원의 금융자산을

2026-03-11 20:09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연 2회 공시…실제 이행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공시 대상이 기존 발행주식 총수 5% 이상 보유 회사에서 1% 이상 보유 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2025-12-23 17:02
상장사, 자사주 1% 보유 시 연 2회 공시 의무

앞으로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면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증권발행공시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면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반기마다

2025-09-25 14:15
'실적 부풀리기 의혹' SK에코, IPO 물건너가나… 1조 투자 FI들 대응 주목

SK에코플랜트가 실적 부풀리기, 중복상장 논란 등 곳곳에서 복병을 만나면서 기업공개(IPO) 작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까지 상장하겠다는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투자받은 1조 원에 일정 수익률을 더해 투자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처한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2025-07-22 15:57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라온홀딩스에 1억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회계 비용을 과대계상한 라온홀딩스에 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9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라온홀딩스는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포함해 분양수익과 비용, 자기자본을 각각 과대계상했다.

2025-06-25 16:30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法 "임원 해임 권고 취소하라"

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처분 불복소송 승소삼바 “1·2차 제재 양립 불가능” vs 증선위 “위반 사항 달라”1심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삼바 승소삼바, 2차 처분 취소 소송도 1심 승소⋯2심 진행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서울고

2025-06-11 14:57
“대형비상장사, 주총 후 14일 내로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주기적 지정제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다음 3년간 외부감사인이 지정되는 제도다.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고 14일 이내에 외부감사계

2025-04-02 06:00
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 특례법 등 신속 처리 의견”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전국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

2024-11-07 17:00
증선위, ‘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티티 중징계 조치…“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

2024-11-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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