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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기다려준 유가족과 생존자 분들께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하다"며 "늦었지만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1-10 10:11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그나마 이 정도가 입법 성과다. 여야 수뇌부는...

2024-01-10 05:00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024-01-09 17:16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1월 임시국회에서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가 잡혀 있다. 두 날 모두 표결이 불발되면 쌍특검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민감한 공천 심사와도 맞물리게 되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선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2024-01-09 15:49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미수에 그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2024-01-09 14:2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조치는 타당하다. 구조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인습적 사고를 타파하고 ‘인과관계’를 적확(的確)하게 꿰뚫어야 한다.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2024-01-09 05:00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01-08 19:05
EU 상임의장, 6월 유럽의회 선거 출마…‘친러’ 헝가리, 임시 의장 맡을 가능성도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6월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의회 선거에 당선돼 차기 상임의장 자리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임시로 상임의장 역할을 맡을 수 있어 EU 국가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셸 상임의장은 벨기에 현지 매체에 “EU...

2024-01-08 08:41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2024-01-07 13:41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 거부권을 행사헀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민주당과 야 4당은 국민과 함꼐 싸워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

2024-01-05 11:35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즉시...

2024-01-05 10:26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2024-01-05 10:08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2024-01-05 09:19
[속보] 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심의

정부, 5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심의

2024-01-05 09:08
기재차관 "물가안정ㆍ비용부담 완화 위해 11조 원 투입"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시작했고, 이달부터 원예시설작물에...

2024-01-05 08:46
‘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2024-01-04 19:22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이날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정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치인 355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경협은...

2024-01-04 15:37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들은 지난해 말 개최된 ‘임시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수탁증권사 BNP파리바증권과 함께 총 약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원장은 “해외 IB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원을 위해서 금주 중 바로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하려 한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2024-01-04 15:25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국민의힘과 정부는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2024-01-03 09:54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또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견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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