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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절대 반대”…문희상 의장 에워싸고 "사퇴하라" 구호

자유한국당이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하면서 본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됐지만, 약 5분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선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국회의장석 연단 앞에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등의 문

2019-12-27 17:32
[종합] 토스뱅크, 3번째 인터넷은행 주인공…2021년 7월 출범

토스뱅크가 재도전 끝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2019-12-16 12:07
[1보] 토스뱅크,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획득…소소뱅크 탈락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토스뱅크 허가 이유와 관련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

2019-12-16 11:19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 본격 착수…이르면 내주 예비인가 확정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위한 심사가 시작됐다. 이르면 다음주 초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한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를 상대로 심사를 시작했다. 도전장을 낸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019-12-12 14:35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3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1주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 처리는 여야 대치로 안갯속에 빠졌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03 15:22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부 견제 평검사ㆍ수사관 회의체 각각 구성"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2019-11-25 18:09
[단독] 김앤장, 주52시간 나홀로 ‘삐걱’…재량근로제 도입 난망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내년 1월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수적인데, 내부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위반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2019-11-22 05:00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非입법적 조치로 개혁안 마련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으로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인사들이 참여했다. 형사부 근무경력

2019-09-30 14:16
[종합] 키움·토스뱅크, 제3 인터넷은행 문턱 못 넘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혁신과 자본력 등 이전부터 제기되 온 한계점들이 발목을 잡았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두 곳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2019-05-26 18:20
인터넷은행 탈락한 토스 "겸허히 수용…금융혁신 꿈 이뤄나갈 것"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토스뱅크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토스컨소시엄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는 "비록 새로운 은행 설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지만,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 1200만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해온 토스의 저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금융혁신의 꿈을 계속 이어가도

2019-05-26 18:15
KT 점유율'족쇄' 풀릴까?… 합산규제 폐지안 나왔다.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합산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정부안을 수용해 합산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KT 계열(KT+KT 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정책 진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2019-05-20 05:00
10년만의 부동산신탁사..신영ㆍ한투ㆍ대신 3곳

금융위원회가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등 3곳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어 부동산신탁 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3개사의 부동산 신탁업 신규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2019-03-03 15:32
박원순 자문 원로 16명 위촉…참여정부 인사 다수 포함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 현안을 자문할 각 분야 원로와 저명인사 16명을 민선 7기 시정고문단으로 9일 위촉했다. 고문단 대표는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이 맡았으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참여정부에서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전 건양대 총장,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던 김태유

2019-01-10 09:38
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3월까지 재제출 통보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 계획안을 재차 거부했다. MG손보는 오는 3월 초까지 자본확충 안을 포함한 수정 경영개선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MG손보 경영개선 계획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불승인’으로 결론 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MG손보 경

2019-01-08 17:02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결론 다음 회의로 미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심의에 대한 결론이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분식회계 판단 여부와 관련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 측의 2차 공방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삼성바이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오전 10시 심의를 시작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

2018-10-31 16:02
브렉시트 협상 ‘교착’ 못 벗어나...내달 임시회의도 미지수

유럽연합(EU) 지도부와 28개국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브뤼셀에서 정례 EU 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협상을 재개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해 다음 달 임시 EU 정상회의 개최도 미루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28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밀도 높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계속 협상

2018-10-18 14:25
검찰, 삼바 공시 누락 의혹 금융위 고발 건 특수부 배당

검찰이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위 고발 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2018-08-01 16:44
'사법권 남용'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린다…미공개 문건 내일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410개 문건 원본이 모두 공개된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추출한 410개 문건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이달 31일 오후 3시 이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30

2018-07-30 15:45
언론 통제, 국회의원 성향 분류…기무사 계엄 문건 보니 "실행 단계 수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는 국회의원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분류하고 언론 보도검열의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하는 등, 실행 단계 수준으로 구체적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

2018-07-24 09:51
증선위 '고의 판단'에도…5거래일 연속 오르는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의 공시 고의 누락 판단에도 불구하고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20일 오후 2시25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0.12%(500원) 오른 42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

2018-07-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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