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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14 11:59
국힘 "법사위, 대통령 만찬상 올릴 전리품…국회 방탄 자판기로 만들어"

민주 "상임위 독식" 맹비난"대통령 만찬 앞두고 원 구성 강행"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의 만찬 때문이라는 부끄러운 말이 흘러나온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첫 단추부터

2026-07-02 08:21
한총리 취임 첫 일정은 AI⋯"AI 행정·피지컬AI·데이터 개방 속도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AI 행정, 피지컬 AI, 데이터 개방을 새 정부 AI 정책의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전날 국회 임명동의안을 통과한 뒤 이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식

2026-07-01 16:46
이 대통령, 한성숙 신임 총리에 임명장…정부 2기 개각도 시동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책임질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장관급 개각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정상화'에서 '성과 창출'로 옮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후속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본

2026-07-01 15:18
한성숙 신임 총리 "AI·첨단산업 투자 확대,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 [종합]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AI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가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도 변화의 속도에 맞춰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2026-07-01 11:33
국힘 "한성숙 총리·후반기 원구성 강행…협치 실종"

조용술 대변인 논평…"총리 인준·상임위원장 선출 모두 의석수 앞세운 독주""법사위원장 독점 고수한 민주당…독선 멈추고 협치 정치로 돌아와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했다며 "협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2026-07-01 11:22
이란 “호르무즈 무료 통항 60일뿐”⋯공공 차량 2부제 해제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란 “호르무즈 무료 통항 60일뿐”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 동안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TV 대담에서 이 조치가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선박들과 역내 국가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2026-07-01 09:41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 총리는 다음 달 1일 자로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11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가는 국

2026-07-01 07:21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66·무효 1

국민의힘 불참 속 167표 중 가 166표 가결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안도 함께 통과후반기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원구성 절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두 건 모두 가결했다. 총리

2026-06-30 22:28
총리실 "한성숙 장관직 유지, 국정 공백 최소화…법적 문제 없어"

김황식·황교안 전 총리도 지명 후 기존 직책 유지 사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 총리실은 10일 총리 후보자는 임명 절차상 지위에 불과해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2026-06-10 16:28
민주, '투표용지 부족' 국조 속도전

이번주 본회의 보고…내주 의결 방침선거제도개혁 TF 가동…법 개정 착수한성숙 인청·후반기 원구성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를 이번 주 본회의 보고, 다음 주 의결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나선다. 선거 관리 제도 자체를 법으로 손보기 위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한

2026-06-09 14:42
李대통령, 김호철 감사원장·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임명장 수여…'차담 형식'으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차담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식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간략히 진행했다"

2025-12-31 14:57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김호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국힘 “자료 없이 감사 못해” vs 민주 “사생활 침해성 요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발목 잡기”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2-29 11:21
첫 방미 앞두고 외교 라인 정비…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

이재명 정부가 첫 주미 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주일 대사로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를 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외교 라인의 인선을 마무리한 것이다. 1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강 전 장관과 이 전 대사를 각각 주미 대사, 주일 대사로 내정했다. 현재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2025-08-19 08:31
[황근의 시선] 시대착오적 아날로그식 방송법 개정

제작·편성에 노조 동의는 ‘위헌적’언론 다양성·자율성 침해 우려 커온라인시대 뉴스통제 발상 답답해 지난주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출 제도, 흔히 ‘거

2025-08-13 20:16
[상보] 이재명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김 헌재소장 등 4인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2025-07-23 21:01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2025-07-23 16:12
인사청문 슈퍼위크…‘속도전' vs ‘송곳검증' 격돌

민주당 "내각 완성 시급" 신속처리 드라이브국힘 "도덕성 검증 철저히" 증인채택 압박정동영·강선우·이진숙 등 후보 집중 포화쟁점법안 연계 국정동력 확보 분수령 국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신속 처리를 통한 내각 완성’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혹 송곳 검증’이 목표인 국민의힘이 격돌

2025-07-13 14:29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

2025-07-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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