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0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9월, 올해에만 세 번째 금리인상을 발표했고 12월에도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금리 격차를 0.75%로 유지한 것이다.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와 14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 등 아직까지 금리를 인상하기엔 국내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 점점 더 먹고살기 어려워지는 요즘 도미노 파산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한다. 금융당국이 꺼내든 ‘소화기(대출규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세보증, 개인사업자대출 등 중요 채무가 빠지면서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임대차 시장 통계시스템’이 이르면 9월 가동된다. 또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 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 시장
내년 국토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도로·철도 등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청년·신혼부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늘었다.
6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3조원)에 비해 2.2% 감소한 40.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17.1조원으로 올해(20.1조원) 대비 15.1% 줄었지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