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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에 견주면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2024-05-09 05:00
1분기 서울 주택 전세비중 46.9% …역대 최저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둉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24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분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3669건으로 확인됐다. 전세 거래량은 5만7997건, 월세 거래량 6만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2024-04-24 14:51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2024-04-18 11:26
오피스텔 임대차, 월세화 가속…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1~2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로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2월...

2024-04-08 10:37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ㆍ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2024-04-02 11:00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2024-03-21 14:27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전세 기피 현상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1.8%에서 지난해 54.9%로 3.1%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34.5%에서 31.7%로 높아졌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24-03-21 06:00
1월 전국 월세비중 56.2% '역대 최고'…빌라 월세화 가속 언제까지?

올해 1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다였다. 전세 기피 현상으로 월세 선호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2024-03-20 09:47
우주항공청 입주 점검 나선 이창윤 차관…"만전 기해달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9일 우주항공청 사천 임시청사를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2024-03-19 12:00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2024-03-18 11:08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10 09:52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2-21 13:40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2024-02-04 11: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2024-02-03 09:0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2024-01-22 06:00
“월세가 대세”…경기도 소형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

지난해 경기도 소형(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경기도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만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2024-01-17 09:21
尹,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관이나 업무 역량은 충분하게 검증돼 국정원장 자질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야당은 음주운전 문제와 임대차...

2024-01-16 15:21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2024-01-10 10:56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받고 이를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살피기 위해선 마이데이터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담대),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2024-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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