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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 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계약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2024-04-25 10:01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2024-04-25 10:00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매입가격은 가치평가액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최우선변제금에 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못 미치는 경우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한다"며 법 개정이...

2024-04-24 15:27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일반 원장 자격증 소지자)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운영계획서 제출자, 임대차 계약자, 원장, 대표자(설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계약...

2024-04-24 15:13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2024-04-04 15:26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올해 10명에게 양식장 첫 임대…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해서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해 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2024-03-28 11:00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2024-03-21 14:27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 완화,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공공이 매입하는 10만 호 중에서)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2024-03-19 15:21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2024-03-18 11:08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일감 확보를 위해 건설사에 비조합원과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시켰다. 실제로 2020년 두산중공업과 대현토건 등의 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과 거래하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천막 농성, 기계...

2024-03-14 15:50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 시장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이 반긴 것은 그제 나온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다. 한은은 이를 통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65세 이상...

2024-03-07 05:00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지만 집주인이 2년 뒤 실거주를 시작하거나, 애당초 전세 계약 때 특약 조항을 만들어 세입자 거주기간을 '2+1년...

2024-02-29 17:14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2024-02-28 15:55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8 15:07
3월, 연내 입주물량 아파트 최다 공급…3만3000가구 예정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21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2024-02-26 11:12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2024-02-21 13:40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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