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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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국토부, HUG 공적보증 86조→100조원으로 확대

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 등 최대 47.6만가구 정비사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 원(기존 86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PF대출

2025-10-29 11:00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세 제도가 지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묘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공존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2024-08-30 07:00
“내년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예산 편성”…정부, 주택공급 의지 재확인

정부 주택공급 담당 수뇌부가 8·8주택공급대책 발표 후 2주 만에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 공공주택 예산을 책정해 주택 공급 지연 우려를 지우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수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

2024-08-20 17:30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 가구+α’ 추가 매입

정부가 올해 안에 수도권 신축매입 임대주택 1만7000가구 이상을 추가로 사들인다.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학교 인근에 소형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올해와

2024-08-14 11:13
한국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시작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

2024-03-13 11:24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2023-01-26 14:3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2023-01-26 08:17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2022-08-10 16:23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2024년까지 전셋값 등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임대인은 상생 임대인 해당 여부에 따라 주택 매매 시 세금 혜택 여부가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 발표 기준 상생 임대인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뜻한다. 여기서 임대료를 직전

2022-06-24 13:55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다주택자 절세 수단" 비판 일자문 정부 7·10대책서 사실상 폐지시장선 "전월세 물량 늘것" 환영"단기임대 없애고 최장 10년 보유시세차익 차단, 투기 악용 막아야" 윤석열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전망이다.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규제만 강화하다 보

2022-03-30 16:36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000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1-08-26 09:57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줘야 하는 전셋값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는 259건, 사고 액수는 554억 원이다. 사고 건수와 액수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다·최고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전셋값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반환

2021-08-16 13:13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기존 사업자, 18일 유예기간 종료부채 60% 넘어도 퇴짜, 시장 혼란 이달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이면 예외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내몰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08-02 10:04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2021-07-14 12:19
'인천 가정2·양주 회천'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참가의향서 접수

인천 가정2지구와 경기 양주시 회천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23일부터 진행된다. 양주시 회천지구는 3월 공고한 올해 1차 공모 대상지였으나, 사업 신청자의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돼 이번에 다시 공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 2개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시행

2021-06-22 11:00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료가 일반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ㆍ여당 구상대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2021-06-14 11:01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 없애고 6개월 내 팔아야 세 감면임대사업자, 주택 매도 대신 임대료 크게 올릴 가능성 커전문가들 "전월세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세금 부담을 느낀 기존 매입임대

2021-05-31 05:30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나"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2021-05-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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