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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서울시는 이날 오후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관련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클린 임대인 제도는 △클린 임대인 등록 △클린 주택 인증 △클린 마크 부착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 임대인이 되고 이런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 주택 인증을 받게...
    2024-06-03 15:45
  •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범사업으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투명하게 임차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제도와 관련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주택 3호 이하 보유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이상)이 서울시에 클린임대인을 등록할 경우 서울시는 해당 임대인이...
    2024-06-03 15:41
  •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이번 협약의 핵심인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매물을 임차인이 구경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및 자신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신용점수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을 통해 당근은 서울시로부터 클린주택 리스트를...
    2024-06-03 14:10
  •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전세난 넘어 월세난?”…서울 아파트 월세 뛰고, 매물 줄어 세입자만 울상
    고 교수는 “입주 물량을 단기간 내 늘릴 수 없으므로 민간 다주택자의 임대 물량 확대를 위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재시행돼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 등을 받으므로 월세 급상승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6 16:44
  •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아울러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주변에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가 지난해 11월 착공했고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건솓로 지하화·상부공원 조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2024-05-23 11:15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오피스텔 중 362개 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2019년 3월에는 추가로 2개 호실도 등록했다. 또다시 10여 년이 흐른 2022년 9월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구분' 항목을 기존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변경신고를 했다. 이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갈등은 그해...
    2024-05-19 09:00
  •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및 감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도 야당의...
    2024-05-13 05:00
  • 1분기 ABS 14.9조 발행…카드채 기초 급증에 전년 대비 4.1조 증가
    1분기 ABS 14.9조 발행…카드채 기초 급증에 전년 대비 4.1조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ABS 발행규모는 MBS 축소 영향으로 감소했고, 금융회사의 경우 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규모 급증과 은행의 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기업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한편, 등록 ABS의...
    2024-04-29 12:00
  •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정부 발의안은...
    2024-04-22 06: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2024-04-15 14:30
  •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사전조사에서 통과된 가구에 방문조사를 통해 보수범위 결정, 주택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2024-04-12 09:53
  •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정책 세미나에서 “PF부실 문제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미분양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조세 지원 확대 등 매수 여건을 확충해 수요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2024-04-03 17:26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사업설명회 참여 및 질문사항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매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준공형주택 매입은 건축돼 사용한 지 5년 이내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이 대상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 가액은 건물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
    2024-03-28 15:57
  • 주거복지 향상…용인특례시, 시민 찾아 상담 나선다
    주거복지 향상…용인특례시, 시민 찾아 상담 나선다
    주택과 강임수 주무관 등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연결,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신청할 것을 안내해드렸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실태조사와 소득 기준 등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올해에도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에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다. 1월 장애 정도가 심한 박 모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2024-03-27 14:00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2024-03-27 11:00
  •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2024-03-25 11:15
  •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LH 전세임대...
    2024-03-19 09:05
  •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인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했다”며 “아직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2024-03-15 15:06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과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2024-02-26 14:48
  •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2024-02-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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