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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도 공급한다. 소득 수준별로 공공임대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 특히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전체 물량의 86%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공급방식도 개선한다. 입주신청 시 대기자통합시스템 도입으로 입주신청을 단순화하고, 안정적인 장기거주를 위해 입주자격, 임대기간, 보증금 등을 개선한다. 임대기간의 경우...
    2023-01-03 17:07
  •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가구, 신혼부부Ⅱ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2023-01-02 11:21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김 장관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중위소득 60%까지 넓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더 많은 8만 5000 가구에 연 960시간씩 지원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 등을 주거지로 지원한다.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2022-12-30 16:11
  •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치된 전망"이라며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우리 전체 수출 여력도 내년 외부 성장과 소득이 줄기 때문에 한국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 수요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이 우리...
    2022-12-29 15:00
  • 고양창릉·고덕강일3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전용 84㎡ ‘5억’
    고양창릉·고덕강일3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전용 84㎡ ‘5억’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낸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이번 3개 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 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5억 원대 수준으로...
    2022-12-28 11:00
  • LH, 2174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LH, 2174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아울러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2022-12-27 13:26
  • 미국, 주택시장 침체에 인플레 완화 기대
    미국, 주택시장 침체에 인플레 완화 기대
    그 결과 S&P 코어로직 전미주택가격지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5% 급등했으며 아파트 임대료도 가파르게 뛰었다. 그러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주택시장도 급변했다. 30년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월의 약 4%에서 올가을 7% 이상으로 뛰고 나서 최근 6.3%대로 완화했다. 모기지은행가협회에 따르면 모기지...
    2022-12-26 15:21
  • [투자 전략] 2023 연금 투자, ‘RABBIT’에 주목해야
    [투자 전략] 2023 연금 투자, ‘RABBIT’에 주목해야
    제2의 월급으로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뜻에서다. 전통적으로는 월세와 임대료가 있지만, 매매 편의성이 떨어지고 목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오 팀장은 “대안으로 금융투자 상품 투자를 통해 월세 아닌 월세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며 “고배당 주식 채권, 리츠, 인프라 펀드 등이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컴형 자산을 선택할 때 배당률은...
    2022-12-24 09:00
  • SH공사, 청년, 신혼부부 위한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
    SH공사, 청년, 신혼부부 위한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
    전용 39㎡ 이하는 보증금 1억2260만 원에 임대료 43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7030만 원에 임대료 60만 원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내년...
    2022-12-22 13:18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2022-12-21 14:35
  • [주거실태조사]서울서 내 집 마련 월급 14년 치 모아야…“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주거실태조사]서울서 내 집 마련 월급 14년 치 모아야…“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다만 임차가구의 월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전년(16.6%) 대비 감소했다. 수도권은 17.8%(2020년 18.6%), 광역시 등은 14.4%(15.1%), 도 지역은 12.6%(12.7%)로 모든 지역의 RIR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린 연수는 지난해 기준 7.7년으로...
    2022-12-21 06:00
  • 중장년, 소득 115만 원 늘 때 대출 5배 증가…집 있으면 빚 1억
    중장년, 소득 115만 원 늘 때 대출 5배 증가…집 있으면 빚 1억
    중·장년층 남성은 5026만 원으로 여성(2493만 원)보다 소득이 2배 많았다. 40대 후반이 4239만 원으로 가장 많고, 60대 초반이 2646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작년 11월 1일 기준 사채 또는 임대 보증금, 제3금융권(대부업체 등) 등을 제외한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중·장년층 비중은 57.3%로 전년보다 0.8%p 상승했다. 대출잔액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 구간...
    2022-12-20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12월 15일 정부는 다주택 임대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대출규제는 또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에게 유리하기에 결국 자산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결국 종부세를 대체할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개인들이 자신의 자산과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부동산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 일정한...
    2022-12-19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개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소득세제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세정의 확립과 부족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 금융개혁은 지방은행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 신설을 통해 금융 접근성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하는 금융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2022-12-13 05:00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본격 논의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다. 2018년 12월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출범해 가동했고, 이후 금투세는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2022-12-12 14:12
  •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밭기반 정비사업 계속 축소…중앙 정부 나서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2020년 717억5700만 원에서 지난해 640억1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업면적은 5458㏊에서 5026㏊로 감소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994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2022-12-09 15:45
  • "신한알파리츠, 용산 더프라임타워 매각 계획 변경으로 단기 변동성↑"
    "신한알파리츠, 용산 더프라임타워 매각 계획 변경으로 단기 변동성↑"
    그는 "용산 더프라임타워는 자산 매각 추진 시점보다 NOI(순영업소득) 개선이 나타났다. 임대율은 98.2%에서 100%로 개선됐고 전체 면적의 27.4%를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 임대 만기로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한 결과 NOC가 기존 대비 70%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사이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이 발표됐고, 해당 자산의 담보대출 만기는 2025년 10월...
    2022-12-02 08:13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부채 중 금융부채는 6803만 원,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4.4%, 3.6%씩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 원, 신용대출 1008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 원 등이다. 담보대출은 전년보다 5.0%, 신용대출은 4.4% 증가했고, 카드대출도 11.6% 늘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3.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
    2022-12-01 12:00
  • [분양특집]‘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편의시설·자연 모두 갖춰
    [분양특집]‘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편의시설·자연 모두 갖춰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다. 단지는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김시민대교가 인접해 도심권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문산IC, 진주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편하며, 통영대전고속도로와...
    2022-11-25 06:00
  • [2022 스마트건설대상] 일자리 창출 새 방향 제시한 ‘SH공사’
    [2022 스마트건설대상] 일자리 창출 새 방향 제시한 ‘SH공사’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관리비 지원과 명절 소외계층 지원 등이다.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돋보인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도배, 장판 등의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감까지 모색해 줌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돌봄 희망돌보미를 채용해...
    2022-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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