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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이 둘을 종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할 경우 최대 1조295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2018-06-22 14:30
7월부터 고소득 피부양자 등 84만세대 건보료 인상

다음 달부터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 가입자 등 84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대신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건보료는 약 21%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1단계)이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2018-06-21 10:51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내려간다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약 21%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1단계)이 7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은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성별·나이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를

2018-06-20 12:00
투자자 관심 받는 ‘꼬마빌딩’···대출규제에 휘청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꼬마빌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 벽마저 높아지며 거래량이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9일 빌딩 중개업체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빌딩 거래는 37건, 2611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1.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2018-06-19 10:00
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혜택 몰린 장기 임대 비중 84%

주춤했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주택수가 다시 탄력받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5%, 전월보다 9.9% 증가했다고 밝혔다.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 대비 20.5% 증가한 1만8900채로 집계됐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

2018-06-11 11:00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공시지가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개편안이 오는 21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2018-06-11 08:10
[객석] 중과를 맞을 것인가, 세제혜택을 담뿍 받을 것인가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됐다.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 중과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10%,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가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체감하는 양도소득세의 무게는 가히 세금폭탄이라고 느낄 만큼 커졌다. 3억 원의 양도 차익이

2018-06-04 10:39
[주목!이곳] 중흥의 첫 번째 서울 도시정비사업, ‘영등포 중흥S-클래스’

여의도에서 차량을 이용해 도심을 15분 여 달리자 영등포기계상가 재개발사업 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열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영등포 중흥S-클래스’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영등포기계상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영등포 중흥S-클래스’는 중흥이 서울에서 처음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아파트다.

2018-05-14 14:35
4월 임대사업자 6938명 신규 등록…전년比 1.9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한 4월, 6900명가량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다.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 비중이 높았다. 10일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년 동월보다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특히 이번 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지난달(37.9%)에 비

2018-05-10 11:00
[가계빚 뇌관 옥죄기] “풍선효과 차단”… 하반기부터 DSR 규제 도입

◇제2금융권 대출 800조 돌파… 3월 은행대출 규제에 풍선효과 이어지나 =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비은행기관의 여신 잔액은 80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은 바 있다. 제2금융권 대출액은 2015년 636조8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 724조5000억 원, 2017년 789조10

2018-05-02 11:03
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증가폭, 아파트 웃돌아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거래량 증가 비율로만 보면 아파트를 웃도는 수준이다. 27일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상업용 부동산은 38만4182건이 거래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6년(25만7877건)과 대비했을 때 49.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폭(14.0%)을

2018-04-27 10:00
지진 취약건물 선별해 내진능력 보강 의무화

정부가 지진 취약 건축물을 선별해 단계적 내진 강화에 나선다. 또 정부와 국회가 협조해 기존 건물 내진보강 추진 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건축물 지진 안전 강화 기본전략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건물 내진보강을 법적으로

2018-04-24 10:22
임대등록 활성화 통했나…다주택 가구주 8명 중 1명은 임대사업자

3월 한 달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가 한꺼번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다주택 가구주 8명 중 1명은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와 다주택자가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에만 전

2018-04-20 10:00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3만5006명···사상 최대치 기록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3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

2018-04-18 11:00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9월부터 3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도출을

2018-04-17 12:00
올해 1분기 상가 분양가 평당 3306만 원…2001년 이래 최고

올해 1분기 공급된 상가 평균 분양가는 3.3㎡당 33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수집한 2001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마곡, 남양주 다산, 하남 미사 등지에서 3.3㎡당 4000만 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상가 분양이 진행된 한편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낮은 LH 단지내상가 수는 적어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04-12 15:41
“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화의 일환으로서는 적절하지만 공공임대공급 확대만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보유세의 적정 개편은 민간의 투자 선택까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1년, 부

2018-04-10 14:00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 보유자를 고려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특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2018-04-09 19:03
'244억 연봉킹'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건강보험ㆍ국민연금은 얼마나 낼까?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대기업 전문경영인(CEO)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일까? 4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CEO와 재벌총수들은 건강보험료로 월 최고 243만6720원, 국민연금 보험료로는 월 최대 19만8675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상한선이 존재한다. 소득이나

2018-04-04 10:08
[뉴스 더 읽기] 2·3중 대출규제...“돈 빌려 강남 집 주인 꿈도 꾸지마라”

‘로또청약’ 매일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가 발표되자, ‘금수저’ 논란을 일으키며 또다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언뜻 분양가 14억 원(전용면적 84㎡)의 고가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 보이는 1990년대생 3명과 1988·89년생

2018-03-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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