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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큰 틀의 방향성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면 작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 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는 주거지 선택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들은 정책의

2023-07-06 07:00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주요 선진국에선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을 겪는 한국 역시 표준임대료 제도나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 등 외국 사례를 ‘모범 답안’으로 삼을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먼저 표준임대료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2023-07-05 07:00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비롯된 전세시장 하락이 지속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2023-07-04 16:32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

2023-07-04 14:00
"임대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알린다"…임차인 피해 방지 총력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2023-07-04 11:00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앞서 언급했던 전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3일 국토부 세종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원 장관은 우선 상반기 부동산 정책 평가에

2023-07-03 12:00
아파트 분양 훈풍에 오피스텔도 기지개켤까?

5월 이후 청약 완판 단지 확대"전반적인 분위기 반전은 아냐"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오피스텔 청약도 기지개를 켜는 듯한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미분양 사례가 더 많았던 오피스텔 청약은 최근 완판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지별로 매력을 느낀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선 것일 뿐 전반적인 흐

2023-06-21 16:08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최근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세 리스크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매매전세비가 높은 주택(70%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2023-06-18 09:00
앳홈, 미니 건조기ㆍ식기세척기 들고 렌털시장 출사표

소형 가전을 제조ㆍ유통하는 앳홈이 렌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장 1인 가구를 대상의 소형 가전을 중심으로 사업에 나서지만 자체 개발 제품을 늘리고, 렌털 제품 다각화에 나설 방침이어서 렌털시장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앳홈은 8개 전문 렌털업체와 손잡고 이달부터 렌털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중순께 롯데

2023-06-12 16:24
삼일PwC, 브릿지론 엑시트 자문 본격화

올해 초 제2금융권의 브릿지론(Bridge Loan) 출구 전략을 위해 브릿지론 엑시트 서비스팀을 꾸린 삼일PwC가 자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상웅 삼일PwC 파트너는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 브릿지론의 엑시트 수요자(시행사, 금융기관)와 투자자(기업 혹은 임대사업자 등)들의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하고 조율하는

2023-06-08 08:59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임박…“알뜰폰 5G 요금 도매대가 낮춰야”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안정시키기 위해 결국 시장 가격 낮춰야”“5G 중저가요금제 도매제공·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인 지원 필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인하를 위한 정부의 통신정책의 핵심은 알뜰폰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난항을 겪고 KB, 토스 ,카카오 등 알뜰폰 시장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의 영행력이 확대되는 시

2023-06-07 16:49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은 '감액'…평균 1억 원 하락

이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로 나타났다. 갱신 보증금은 종전 계약 대비 약 1억 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조사한 결과 1713건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023-05-24 14:07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국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한 전세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최근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매맷값보다 낮은 주택)가 속출하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새 전세 제도는 거래 자율성은 확대하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

2023-05-17 16:31
더존비즈온, 개인용 맞춤형 무료 모바일 앱 출시

더존비즈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을 위해 개인용 앱 '나하고(NAHAGO)'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능을 추가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NAHAGO는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 고객이 세무전문가와의 접점에서 신고 업무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용 앱이다. NAHAGO는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사무소

2023-05-12 09:51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퇴로 격인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2023-05-08 15:08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사가 운영하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

2023-04-13 15:18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내 빌라(연립·다세대) 임차 가구 비중이 높아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아파트 전세 급락으로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인의 전세금 일부 반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7일 펴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가구 중 상당수가 세입자(임차가구)이

2023-04-10 09:35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여 100일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2023-03-29 09:15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2023-03-21 11:00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를 놓고 정부와 노조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는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취하는 조종사는 자격정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이른바 ‘준법 투쟁’에 나서 공사 기간을 지연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갑론을박이 계

2023-03-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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