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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서 주담대 가능해진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정도 완화서민·실수요자 6억 원 대출 한도도 폐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
    2023-03-02 15:31
  •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재생에너지 전력중개거래 사업자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구매계약으로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화시스템은 사업목적에 자동차 모듈 및 부품 개발·제조·AS사업과 정보통신사업을 추가할...
    2023-03-01 07:42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악성 임대인’ 공개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2023-02-27 19:20
  •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난 2~3년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40% 이상이 2030세대였지만, 최근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자 자본금이 부족한 젊은 층의 매매가 줄었다”며 “최근 시장 상황에선 현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곤 주택 매수가 어려워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의...
    2023-02-27 17:47
  • 무순위 청약·대출 문턱 다 사라진다…부동산시장, ‘약속의 3월’ 맞을까
    무순위 청약·대출 문턱 다 사라진다…부동산시장, ‘약속의 3월’ 맞을까
    규제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린다. 애초 다음 달 말 규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자 금융당국이 완화 시기를 앞당겼다. 현재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3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2023-02-27 09:06
  •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먼저,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등을 현실화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 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또 사업협약 이후 법령 개정 및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에는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사업협약 이후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던 것과 비교하면 민간의 사업위험을 대폭...
    2023-02-26 11:00
  • 중소·중견면세점의 눈물…‘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탄원 제2라운드
    중소·중견면세점의 눈물…‘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탄원 제2라운드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이 감면이 종료된 새로운 임대료 청구 개편안 공문을 사업자에 발송한 이후에도 양측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납부기한인 25일을 앞두고 이날 막판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업계는 '제 n의 탄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랜드면세점 관계자는 “계산서는 이미 청구가 됐다. 변동사항 없이 공항 공사 뜻대로...
    2023-02-22 15:02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이들의 소득자료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매월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의 31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반도체 시설도 추가되면서 4개 분야의 37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로 신설되는 디스플레이 분야로는 능동형 유기발광...
    2023-02-22 15:00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한다. 또한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2023-02-22 11:00
  •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제품을 임대‧구입할 때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가지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지난해 12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전동휠체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의 경우 이미 신청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개별 사업자가...
    2023-02-21 12:00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은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가 누락하거나 임대사업자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꼽혔다. 이에 국토부는 품질 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2023-02-20 11:00
  • KT, 건물 입주 소상공인 3개월간 임대료 감면
    KT, 건물 입주 소상공인 3개월간 임대료 감면
    감면 혜택을 통해 KT 건물에 입주한 2000여 사업자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들은 내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30%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3개월간 감면한 임대료는 1년치 에너지 비용 인상분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 건물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
    2023-02-16 10:30
  •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4개월 연속 증가…“낙관 시기상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4개월 연속 증가…“낙관 시기상조”
    지난달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과 3월 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예정으로 거래제약이 컸던 수요자들의 부담이 해소되면서 주택거래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현재 급매 위주의 하향거래가 지속하고 있고 이자상환 부담, 경기 불황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매수 심리가...
    2023-02-16 10:12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전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다용도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부터는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제기 등 수요에 맞춰 84조 원(금융위 52조 원·중기부 32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자영업자...
    2023-02-15 12:46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2023-02-14 17:44
  •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등 규정변경20일까지 은행·보험 등 업권별 규정변경 예고 실시 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2023-02-10 06:00
  • 신한카드, 지난해 ESG 분야 이용금액 20조 넘었다
    신한카드, 지난해 ESG 분야 이용금액 20조 넘었다
    공공사업 영역 결제 금액이 약 1조1200억 원 발생했다. ESG 관련 대출액 역시 약 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4% 증가했다. 지난해 대출액의 약 9.8%를 차지한다. 중금리대출 및 사업자대출 약 2조2400억 원, 친환경 차량 및 충전 관련 대출 약 3400억 원, 임대보증금대출 약 3000억 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체...
    2023-02-09 09:48
  •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여기서 나아가 이후에도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40%까지, 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LTV를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DSR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간...
    2023-02-08 10:22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위성곤 의원실은 “예컨대, 기존 3억 원에 분양 공고를 낸 건을 중단하고 부동산 경기를 봐뒀다가 다시 6억 원에 내놓는 식의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2023-0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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