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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업상속공제 개편 놓고 국회 우려…“임대료 전가·역진성 살펴야”

재경위 “종부세 인상, 임대료·수도권 쏠림 키울 수 있어”출산지원 재정사업은 세수 따라 지급 불안…ISA 혜택 쏠림 지적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 출산지원 재원의 안정성 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주택 세제 개편이 임대료와 매물에 미칠 영향부터 저소득층 지원의 지

2026-10-25 09:41
여야 부동산 세제 공방…“조세 정상화 노력” vs “서민 겨눈 과세 칼날”

민주 “국힘, 무책임한 정치 선동…무지의 소치”국힘 “민주, 시장순리 거슬러 주거사다리 끊어” 정치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서민을 겨눈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08-06 14:21
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2026-04-23 09:00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

2026-04-17 08:44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전국 비아파트 430만 가구의 깜깜이 관리비 해소를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6일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아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아파트와

2023-02-10 13:52
[인플레이션시대의 리츠]③팬데믹 국면 이후 주요 국가 리츠 ‘반등’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실물 부동산 매입 대신 부동산펀드, 리츠 등 간접투자방식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임대가 쉬운 주요 도심지의 오피스 빌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 리츠 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1-07-17 09:00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 △부동산정책 보완 후

2021-06-03 08:02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줄었는데도… 2층 꼬마빌딩 '토지 보유세' 2년새 226만원 '껑충'

#. A 씨 부부는 2018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재테크용으로 2층짜리 ‘꼬마빌딩’을 샀다. A 씨 부부가 이 건물을 샀을 때만 해도 건물에 딸린 토지 235㎡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504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3.3㎡당 2118만 원가량이던 이 빌딩의 공시지가가 2548만 원으로 뛰면서 A 씨 부부의 토지 보유세도 643

2020-02-12 16:46
[공동주택 공시가격 Q&A]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수급 여건 안정돼 인상 어려울 것"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을 14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평균 5.32% 올리기로 해 지난해(5.02%)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유지했다. 현실화율의 경우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지난해 수준인 68.1%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서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수준(10.

2019-03-14 18:00
[표준지 공시지가] 전문가들 “공시지가 인상…번화한 상권부터 임대료 올릴 것”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하며 번화한 상권에선 조세 전가 차원에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2019-02-12 12:00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국토교통부가 2019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3.4%p 상승한 9.42%로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서울이 13.8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10.81%), 부산(10.26%), 제주(9.74%) 순으로 상승했다. 아래는 이에 관한 질의응답이다. - 2

2019-02-12 12:00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42% 상승···서울 강남구 23.13%↑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 해 6.02%에서 3.4%p 상승한 9.42%, 현실화율은 지난 해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13일 관보 게재)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2019-02-12 12:00
[표준지 공시지가] 명동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 작년보다 50% 오른다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50%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2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충무로1가 24-2)에 대한 올해 보유세는 9936만7794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8년 6624만5196만 원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2017년에서 2018

2019-02-12 12:00
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정부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P)의 추가 세율을 부과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향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

2018-07-06 11:00
[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에 발표한 권고안을 일부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상한선을 90%로 설정했다. 6억~12억 원 구간의 주택 세율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추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기준도 제시했다. 보유세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2018-07-06 11:00
“서울 다주택자 정밀 타격”···권고안보다 더 세진 종부세 개편안

6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놨다.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내놓은데 이은 조치다.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정부안 0.85%)하고 다주택자에 추가과세(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를 한 것이 골자로 볼 수 있다. 반

2018-07-0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