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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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1·2심 “실제 근로 불문”…대법 “심리 없이 임금 의무 인정은 법리 오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6-05-11 08:58
던파 흥행 주역 '네오플' 노사갈등 격화⋯“인센 일방적 삭감”vs“충분 지급”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개발한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입장차로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조와 사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 분회는 3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네오플 제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2025-07-05 10:00
노동계 “정부 통상임금 지침은 기업 편향”

정부가 통상임금을 재해석한 지도지침을 내놓자 노동계가 기업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부 지침을 거부하는 한편 저마다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추가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노사 임금지도지침을 두고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기업 두둔 정책’이라며 즉

2014-01-24 10:12
"노조 전임자, 조합원 이익 나몰라라"

#사례1: 한국의 대표적인 의류업체인 A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9개월간의 파업을 진행하다 파업을 종료한다. 회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파업 중에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들은 일반 노조원들은

2009-12-0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