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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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을 약 2800억 원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와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주 총 5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2024-06-10 17: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1 09:00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2023-12-28 14:41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변제금 및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공단은 고용부로부터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채권변제금 회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변제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

2023-12-05 14:00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며 동분서주하는 윤 대통령 노력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이라는...

2023-11-30 05:00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2023-11-28 11:16
[속보] 尹 "사업주 정부 융자제도 활용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신속 논의해야"

[속보] 윤석열 대통령 "사업주 정부 융자제도 활용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신속 논의해야"

2023-11-28 10: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이차전지·스마트조선...

2023-11-20 01:22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또 선원법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2023-08-20 11:00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의 폐업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임금채권보장법’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헤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2023-06-27 05:00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1000만 원→1500만 원 상향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을 체불당한 퇴직·재직·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2023년 기준 76만8355원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을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을 분할상한할 수 있다. 단...

2023-02-21 12:00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용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발표 28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2-12-25 09:13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최근 3년간 부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15.3%)이 꼽혔다. 그 뒤를 환경개선부담금(9.0%), 물 이용 부담금(7.3%)이 이었다. 2022년에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만 6000원이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 원을 지출했지만 비제조업은 136만 원을 지출해 업종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869만 원을 지출해 비수도권(452만...

2022-12-20 14:57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체납에 따른 기본가산금이 국세(3%)의 3.3배인 10%에 달한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은 준조세이므로 그 부과 방식과 요율 등이 조세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껌에 대해 폐기물부담금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 방지를...

2022-11-16 14:54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고용부는 올해 2월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올해 적발액은 최근 5년간 평균 적발액의...

2022-11-15 12:00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벌금형 중 가장 높은 액수는 10억 원(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 발생)이며, 징역은 10년형(고용정책기본법이나 임금채권 보장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높다. 형사처벌항목 중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전체 432건의 91.9%에 달한다. 양벌규정은 통상 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벌금과 같은 금액을 법인에...

2022-09-26 11:00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해도 소비자 보호 요원…파산 관련 조항 업권법에 반영되나?

특히 최근 업비트ㆍ빗썸을 비롯한 대형 거래소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만큼, 관련된 법 조항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파산시 조세나 임금채권이 최우선”이라며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는지, 파산 당시 가상자산 가액 상당의 원화 채권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일절 없다”라고...

2021-12-2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7: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11-14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세종청사) △임금채권보장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사회적기업 종교계 공동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30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주년 기념식(경기 광주) △산업안전보건 감독자문 회의(석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1년 종교계 공동행사 참석(석간) 8일(금) △고용부 장관 14:00...

2021-10-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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