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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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2024-05-14 17:18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 1주마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

2023-04-18 14:04
[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月 3회 이상 소위 개최한 상임위 '전무' 벌칙규정 없는 국회법,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野 장철민, 소위 미개최 시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추진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

2023-02-22 11:26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2020-12-09 19:39
상시국회 도입한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29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매년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추가적으로 열도록 했다. 입법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국회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2020-12-09 18:28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

2020-12-09 13:55
여, 이르면 14일부터 임시국회 가동해 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발생해 입법 과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호 개혁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비롯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출범을 관철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민주

2020-11-29 10:54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10여일 간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결산국회’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2020-08-17 16:09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2020-07-20 10:26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며,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

2020-07-09 17:16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통합당 "여 단독처리 저지…송곳 인사검증”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보이콧을 끝내고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최대 뇌관은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2020-07-05 17:16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 국회에 복귀한다. 7월 임시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국회법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잃은 통합당의 앞날이 험난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다음 주 초 원내복귀를 전망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

2020-07-02 16:1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태년 주호영 회동·'김현정의 뉴스쇼' 백종원 대권 언급·'두시탈출 컬투쇼' 홍현희, 김호중, 안성훈, 최재훈·'배텐' 오하영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김태년·주호영 사찰 회동…상임위 구성 이번 주에 완료되나 - 조해진 의원 (미래통합당)

2020-06-24 07:49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21대 총선은 기존 국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회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저 역시 막중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가 갓 개원한 가운데, 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37ㆍ서울 동대문을)이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갖는 감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2020-06-07 18:07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회도 6월 첫 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5-31 15:01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6월5일 의장단 선출...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

2020-05-31 14:40
민주당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일하는 국회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하는

2020-05-25 17:41
김태년, 민주 원내대표 경선 출마…"일하는 국회 최우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8일 "일하는 국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하며 "지금 우리는 이라는 감염병 창궐로 전세계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하루속히 위기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2020-04-28 10:58
이인영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더 지체

2020-04-21 13:11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위기 넘어 경제체질 개선도 숙제…'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날짜 지정해야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의 승리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을 다시 입법하고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일하는 국회’ 실현 등의 당면 과제를 풀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는 당장 총선 다음 날인 1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법안

2020-04-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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