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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사기대출’ 한의원 프랜차이즈 대표, 항소심도 징역 4년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 이용해 사기대출 法 “제도 미비점 악용·일관된 범행 동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모 씨와

2026-08-24 15:55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정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2조 더 늘었다

공자기금 한도 8조에서 10조로 증액,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통합계정 40조·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동결코로나19 이후 국고채 발행 증가, 세입·세출 증가 추세 감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소위 정부의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2조 원 더 늘었다. 늘어난 정부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위해 한도를 늘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4일 한은 1월

2026-02-04 14:15
올해 ‘한은 마통’ 누적대출 114조…역대 최대

7월에만 25.3조 원 차입…작년 1~7월보다 8.4%↑ 정부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리며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

2025-08-12 08:30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102억…전년보다 3.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2024-11-01 14:30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정부 상반기에만 91조 넘게 한은 대출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차입금이 기조적

2024-07-09 17:10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국가과학기술 원로 오찬서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 나와”“대통령 아이디어 받아 지시...부처서 빨리 이행 못한 것” 7일 열리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

2023-09-07 17:32
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통합계정 40조로 확대,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공자기금 8조는 동결작년 재정증권 45.3조·한은차입 97.2조 합해 총 142.5조 일시차입 역대최대재정집행 원활화 목적..재정 조기집행에 재정증권 2011년 발행재개 후 첫 1월 발행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0조원 증액됐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차입실적을 포

2021-01-29 14:03
코로나19에…정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인출금액 메르스 이후 최고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적극적 재정과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 때문이다. 들어오는 수입인 세입이 예년에 미치지 못한 반면, 나가야 할 돈인 세출은 예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1

2020-05-14 10:50
한은에서 빌릴 수 있는 정부 마이너스통장 한도 40조 동결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1월17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대정부 일시차입금을 기존 40조원으로 동결했다. 이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급할 때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같은 개념이다. 이같은 한도는 2013년 이후 8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통합계정 3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다. 차입금 대

2020-02-04 18:18
올 상반기 정부 마이너스통장 잔고 22조 육박 ‘2015년과 비슷’

정부가 올 상반기중 마이너스통장에서 빼 써 갚아야 할 잔고가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예년만큼 호조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등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정부의 마이너스통장 잔고는 2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상반기 기준 21조5000억원)과 비슷한

2019-07-16 16:20
세수호조…정부 한은 대출금 1조 밑으로 ‘역대 최저’

정부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금액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말 정부의 한은 대출금 잔액은 전년동기(1조662억원) 대비 9.4% 감소한 96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

2019-01-09 16:42
[데스크칼럼] 신재민 사태, 정부와 여당은 보듬고 야당은 자제하길

“말씀드렸던 내용을 너무 자세히 쓰셨던데요. 너무 자세히 (기사에) 나가면 곤란(?)합니다.(하하)” 지난해 7월 4일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의 두 번째 전화통화에서 그가 한 말이다. 세수 증가에 기재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 당시까지 제로(0)인 상황을 취재하면서 그와 나눴던 대화 중 일부다. 기자는 신 전 사무관

2019-01-07 18:17
세수호조에…정부 한은 대출금 1조362억 ‘역대 최저’

정부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 규모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올들어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없었다. 세수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말 정부의 한은 대출금 잔액은 지난해 같은기간(1조2388억원)과 견줘 16.4% 감소한 1조362억원을 기록했

2018-10-03 10:58
세수증가에…기재부 올들어 한은 일시차입금 ‘제로(0)’

정부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올들어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수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기재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은 전혀 없었다. 기재부의 재정증권 발행도 올들어 2조

2018-07-04 14:42
세입여건 개선에 기재부 재정증권·한은 일시차입 급감

세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정부의 단기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기재부가 실시한 재정증권 63일물 1조원어치 입찰을 끝으로 올해 재정증권 발행이 모두 마감했다. 올해 총 발행규모는 20조9400억원. 총 23회차에 걸쳐 22조원 발행계획을 세웠었다. 이는 지난해 37조5100억원 발행 대비 55.83

2016-09-28 16:30
[단독]“예산 따내고 보자” 작년 신규 재정사업 43개 실적 ‘0%’

정부의 신규 재정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앓고 있다.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사업이 많은 데다 구체적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해 재정이 과다·과소 편성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해마다 지적돼 온 유사중복 사업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재정사업은 36개 부처에서 381개가 추진됐다. 규모만도 1조5071억원에

2015-07-09 11:00
[한국경제 총체 난국]정부, 돈 미리 푼다는데…그 돈 다 어디로?

정부가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가 좀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재정 정책이 기대만큼 힘을 못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322조8000억원 중 68%인 219조7000억원이 예산 배정됐고, 특히 58%에 달하는 187

2015-03-03 09:31
정부 마이너스 통장 구멍만 더 커진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나라살림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이자지출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세수결손이 심각한데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정부의 ‘비상 마이너스 통장’이라 할 수 있는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이 늘어난 데 따른 여파다. 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가 예산을 통해 일시차입금의 이자를 갚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여의치 않은 곳간 사

2014-07-23 10:09
기재부, 4월중 재정증권 5조원 규모 발행

정부가 4월 중 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과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1조5000억원), 17일(1조5000억원), 24일(1조원), 30일(1조원) 네 차례에 걸쳐 각각 63일물 재정증권을 경쟁입찰 방식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2014-04-03 09:32
박원석 “정부, 지난해 한은서 빌린 급전 90조 넘어… 사상최대”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급전이 90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8조7000억원, 출연금 554억원 등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및 정부정책사업에 100조원 육박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

2014-03-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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