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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데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난해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2025-08-17 10:08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국가에 여윳돈이 없어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급전’을 당겨 쓸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나라 살림살이가 참으로 궁핍하다. 한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

2025-05-06 18:51
정부, 올 들어 ‘한은 마통’ 71조 빌려 ‘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

2025-05-06 08:56
한은,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50조 설정…5년째 유지

한국은행이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를 작년에 이어 50조 원으로 설정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올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50조 원으로 의결했다.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는 2020년 40조 원에서 2021년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한 이후 5년째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항목별 대출한도와 상환기한

2025-01-17 10:51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빌려 쓴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13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단기차입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액은 4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누적 발행액 22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

2024-07-17 11:09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정부 상반기에만 91조 넘게 한은 대출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에 대한 일시 대출 제도에 대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차입금이 기조적

2024-07-09 17:10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90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2024-07-07 10:52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정부,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나서나

정부가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던 의무·경직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2024-07-07 09:33
가계·기업·정부…‘빚의 3각 덫’ 걸렸다

가계·기업·정부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가 ‘ 빚의 덫’에 걸렸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자금에 몰리던 가계는 은행 대출규제에 숨통이 트이자 앞다퉈 돈을 빌리고 있고, 기업은 채권 발행보다 돈 빌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 은행에 손을 내밀고 있다. 정부도 채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꾸고 지급한 이자만 1500억 원에 달한다

2023-10-12 18:00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한은, 기재위 양경숙 의원실에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제출 올해 1~9월 대출 누적액 113.6조…모두 상환한 상태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 빌린 돈이 113조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리면서 지급한 이자만 약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

2023-10-09 09:38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

2023-08-14 08:41
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통합계정 40조로 확대,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공자기금 8조는 동결작년 재정증권 45.3조·한은차입 97.2조 합해 총 142.5조 일시차입 역대최대재정집행 원활화 목적..재정 조기집행에 재정증권 2011년 발행재개 후 첫 1월 발행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0조원 증액됐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차입실적을 포

2021-01-29 14:03
세수호조…정부 한은 대출금 1조 밑으로 ‘역대 최저’

정부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금액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말 정부의 한은 대출금 잔액은 전년동기(1조662억원) 대비 9.4% 감소한 96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

2019-01-09 16:42
기재부의 마이너스통장, 일시대출 실적 뚝..한은은 한도 동결

기획재정부가 잠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시대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호조가 이어지는데다 국고금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자금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조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정부의 일시대출금 한도를 기존과 같은 30조원(통합계정 기준)으로 동

2018-02-07 11:02
[금통위 의사록]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40조 동결

한국은행이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기존과 같은 40조원으로 동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 일시대출금으로 통합계정 3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부대조건으로 달린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

2018-02-06 16:29
[한은 연차보고서]대정부 일시대출금 1년새 2배↑…정부의‘마이너스통장’(?)

한국은행이 정부의 일시적 자금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해 대출해 준 금액이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세수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자 한은이 정부의 자금부족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은은 28일 ‘2013년도

2014-03-28 12:13
박원석 “정부, 지난해 한은서 빌린 급전 90조 넘어… 사상최대”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급전이 90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8조7000억원, 출연금 554억원 등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및 정부정책사업에 100조원 육박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

2014-03-17 11:25
정부의 한은 급전 조달 요건 ‘엄격’해진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3일 정부가 재정증권(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

2014-02-03 20:31
정부 한은서 30조 이상 빌렸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한은이 정부에 빌려준 일시 대출금 총액은 34조원이었고, 갚은 돈을 뺀 대출 잔액은 14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세수입 등 당해연도 수입금으로 충

2010-09-24 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