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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주 잇단 '소방 실언' 공방…”무거운 책임" vs "최고 수위 징계"

추미애 '빨대' 이어 부승찬 '쭉쭉'…하루 만에 사과민주, 지도부 사과에 시·도당 '언행 주의' 공문까지국힘 "억지 사과 쇼" 예우 TF…주차 논란도 겨냥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잇단 '소방 재정' 실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발언 당사자부터 지도부까지 일제히 사과하고 전국 조직에 '언행 주의' 공문을 보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2026-10-20 15:35
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재정 악화 우려

건보공단, 올해 당기적자 2조8374억원 전망보험료 동결ㆍ수가 인상에 2028년 이후 인상 압박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5년간 매년 수조원대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2030년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이 관리 기준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당기수지도 2조8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보험료율은 동결되

2026-10-13 10:17
89억원에서 216억원으로…경기도 추경 50여일만에 가결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2026-10-12 19:44
추미애 100일, 회견까지 미룬 추경 결렬…도의회 12일 '420억안' 표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매달린 추경 협상이 100일 당일 결렬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까지 낮춘 마지막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경기도의 답은 '수용 불가'였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50여개 사업,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올린다. 이투데이 취

2026-10-08 18:30
日, 소규모 2차 추경 편성 검토⋯재해복구 등에 대응

日 2차 추경 추진⋯규모는 최소화6월 3.1조엔 이어 두 번째 추경국채금리 상승 속 재정부담도 변수 일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올해 7월 구마모토 지진, 8월 지바 호우 피해 등 재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은 소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올해 제2차 추경예산

2026-10-07 14:51
경기도 추경 복원 요구 800억→300억대… 공은 경기도로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되살려 달라고 요구한 민생·복지 예산이 8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까지 줄었다. 도의회는 1일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을 담은 조정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2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특히 8월19일 제출된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안은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민생사업

2026-10-02 14:43
올해 세수 '50조원 이상' 더 걷힐 듯…미래대응기금 200조원 넘나

정부가 반도체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올해 세입

2026-09-27 10:40
“공적주택 119만 가구…내년 예산 34조·보편형 기준 연말 확정” [일문일답] [공공주택 문 넓힌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대상을 청년과 중산층까지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약 19만 가구 공급한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기존 공급대책과

2026-09-21 16:56
신한은행, 인천시 제1금고 수성⋯하나은행 제치고 4년 더 맡는다

신한은행이 인천광역시 제1금고를 수성했다. 20년째 인천시의 주금고를 지켜온 신한은행은 청라에 그룹 헤드쿼터를 이전하며 도전장을 낸 하나은행을 제치고 향후 4년간 약 14조원 규모의 시 자금을 계속 관리하게 됐다. 1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4년간 인천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지정 대상

2026-09-17 19:22
‘연간 15조원’ 인천 1금고 오늘 판가름⋯신한 ‘20년 수성’ vs 하나 ‘청라 이전 승부수’

연간 약 15조원 규모의 인천시 재정을 관리할 차기 1금고 주인이 17일 가려진다. 20년째 1금고를 지켜온 신한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이전을 등에 업은 하나은행이 정면 승부를 벌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0년 1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1금고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제안서를 냈다. 1금고는 일반

2026-09-17 05:00
달아오른 시금고 경쟁⋯은행권, 42조 규모 인천ㆍ전남광주 두고 격돌

인천 17조원·전남광주 25조원 내외 대형 금고 유치전신한 ‘20년 운영 경험’ vs 하나 ‘그룹 청라 이전 효과’광주 1금고 광주은행·전남 1금고 농협, 통합 후 경쟁 연간 40조원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인천광역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금고 지정을 둘러싼 은행권 쟁탈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인천에서는 20년째 곳간을 지켜온 신한은행과 그룹 헤드쿼터 청라

2026-09-16 05:00
추미애 도정, 김동연에 재반박…"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

추미애 경기도정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

2026-09-15 18:11
김동연 "지금은 재정위기 아니다"…추미애 '확장재정 책임론' 13일만에 반박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2026-09-15 09:52
‘추미애 사퇴’ 1만명…경기도 “고의 삭감은 왜곡”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2026-09-14 19:20
일본 과학기술 예산 요구액 100조원 육박⋯전년비 74% 껑충

다카이치표 ‘경제안보’ 속도 일본 정부의 2027 회계연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 요구액이 11조엔(약 96조원)에 육박했다. AIㆍ반도체ㆍ우주ㆍ핵융합ㆍ양자 등 전략 기술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함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ㆍ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4일 2027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된 정부 전

2026-09-14 15:36
'신뢰도 저하' 곡성군 기차마을 등 입장료 수입 과다 추계 반복 '논란'

전남광주특별시 곡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의 유료 입장객과 입장료 수입이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면 군은 입장료 수입을 실제수입보다 높게 편성해 과도한 세입추계가 반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터이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2023년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을 38억2000만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수입은 25억200

2026-09-14 14:22
수원시의회, 4조1677억 추경 수정가결…이태원 참사 지원·광역철도 37명 결의

수원특례시의회가 4조1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됐던 철도 현안이 열흘 만에 시의회 전체의 공식 요구로 확대됐다. 12일 이투

2026-09-12 17:37
경기도 택시기사 월 11만→7만원…카드수수료·통신비·보험료도 ‘동시 감액’

경기도가 재정난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비, 단체보험료까지 함께 감액 대상에 오르면서 택시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26-09-11 10:55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어느 시점에는 고갈…필요시 일반회계·타기금 전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162조원 규모의 신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확충된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한 만큼 세입이 더 이상 없으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소진·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소진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옮겨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

2026-09-10 17:48
광역버스 505억 부족·신보 163억 감액·GH 배당 367억↓… 경기도 재정압박

505억은 이관 지연·163억5000만원은 세출 감액·367억은 세입 감소… 성격 달라 단순 합산 못해국비 받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도비 미반영… 추미애, 2027년 광역버스 국비 453억 증액도 요청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과 소상공인 금융, 공기업 배당, 국비

2026-09-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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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돌봄 느는데 돈이 없다” 지역별 돌봄 격차 우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 기반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령층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전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2026-03-18 16:47
“돌봄통합 예산, 간식 값 불과” 의료·복지 곳곳서 반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2025-12-1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