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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악어의 입’을 말했다. 곳간 거덜나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성 돈풀기로만 치닫는 여당에 맞선 재정위기의 경고다. 세수는 줄고 지출이 계속 늘어 나라살림이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지출 그래프가 줄곧 위로 치달은 반면, 세입은 바닥으로 내려간 모습이다. 일본은 고도성장

2021-02-16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최근 확대재정의 지속,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쟁 등과 맞물려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영과 주장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부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확한 실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의 기본통계는 3가지가 있다. D1, D2, D3이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이고, D2는 D1에 비영리

2021-02-09 05:00
[사설] 국가채무 급증에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재정위기 우려와 함께 국가신용도 하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거듭된 확장 재정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금살포 정책이 잇따르는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02-07 18:01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최배근 교수 "한은, 국고채 무이자 매입해야"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과 비교해 24%포인트(P)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폭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

2021-02-07 16:29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15만1000개(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60만200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일자리가 222만 개로 12만3000개(5.9%), 공기업 일자

2021-01-20 12:00
시중에 풀린 돈, ‘증시’로 향했다…작년 3분기 가계 주식운용 역대 최대

지난해 3분기 가계부문에서 주식 등에 운용한 자금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 동시에 금융기관차입 규모도 2009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셈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자금순환 잠정’ 자료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2021-01-07 12:00
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했다. 일반정부는 3년, 공공부문 부채는 5년 만에 증가 전환이다. 아직은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터라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

2020-12-2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석간)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울청사) 22일(화) △부총리

2020-12-20 09:33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스웨덴, 독일, 미국보다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 기준을 GDP의 3% 이내로 정한 한국의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스웨덴(GDP 대비 흑자 1/3

2020-11-19 11:00
예결위, 재정건정성 낙관 이유는 "OECD 통계 선택적 인용한 착시효과"

2014년 단순평균치, 2015년 이후 가중평균치 인용재정건선성 OECD 지표 "단순평균치 비교해야"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필요한 통계치만 인용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일반정부부채(D2)에

2020-11-02 15:27
‘갚을 돈↑’ 순대외채권 3분기 연속 감소…단기외채비율 37%대 상승 유지

한국이 해외에 갚아야 할 돈이 3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외채비율은 전분기에 이어 37%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6월말 한국의 순대외채권은 4498억 달러로, 전분기말 대비 145억 달러 감소했다. 순대외채권이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으로, 플러스를 유지할 경우

2020-08-20 12:00
작년 국민순자산 6.8% 증가, GDP 8.7배…부동산 쏠림은 심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이 전년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금융자산은 부동산 쏠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보다 1057조7000억 원(6.8%) 증가한 1경 6621조5000

2020-07-21 12:00
"韓 경제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농후해…정책 성장 위주로 초점 맞춰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반등을 위해 성장 위주의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했다. 6가지 이슈는 △플러스 성장 가능성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 △소비절벽 현

2020-07-05 11:00
[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 -1.2%에서 다시 0.9%포인트(P) 낮췄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4.9%로 예측했다. 이 또한 4월의 -3.0%에서 1.9%P

2020-06-25 18:08
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투자하고, 세금줄이고, 채용하고 등 이른바 쓰리고 대책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 비중도 4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

2020-06-25 12:00
한국 구조적 재정수지 0.9% 흑자…하락 폭 OECD 2위

경기 변동을 배제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구조적 재정수지’가 올해도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 건전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이 구조적인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7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2020-06-07 10:35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돈 나올 구멍이 있나요?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 그리고 국채발행으로 빚 늘리는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만난 대기업의 한 임원과 나눈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는 ‘받은 돈 어디에 쓸까’라는 행복한 고민으로 시작해서 ‘정부가 이 많은 돈을 다 조달할 곳은 고소득층과 대기업뿐일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성 기우로 마무리됐다. 이런 사회 분위기

2020-05-31 13:00
[종합]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도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했다. 무디스는 “국제 무역 시장의 충격이 한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나 한국의 행정 기관과 정책 기관들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해온 이력

2020-05-12 18:13
기업 생존 위해 자산 팔아 연명, 작년 운용조달차액 -65조 ‘금융위기후 최대’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하강, 교역조건 악화 등 지난해 각종 악재가 쏟아진 가운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 연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살림살이 증가세도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씀씀이가 늘어 5년 만에 축소됐다. 반면 가계는 정부의 부동산투자 억제책에 자금지출이 줄어 호주머니는 두둑해졌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해 국내총생산(G

2020-04-08 13:07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 245.1만 개, 전년대비 2만 개↑…60대 이상 9.1% 급증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가 245만1000개로 전년보다 2만 개(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영향으로 60대 이상 일자리가 1만3000개(9.1%)나 늘어났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공무원의 일자리가 2만 개 줄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0-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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