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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캄보디아 향하는 BJ 논란…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강화 추진

김기웅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여행금지국 지정에도 BJ 등 현지서 방송형량 높여 경각심·사전보호 강화 취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으로 여행경보가 격상됐음에도 방송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 인터넷 방송인(BJ)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행금지국 방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10-21 15:19
故 대도서관, 오늘(9일) 발인식 엄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유튜버 고(故) 대도서관(본명 나동현·향년 46세)의 발인식이 9일 오전 8시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빈소에는 전처인 유튜버 윰댕과 고인의 여동생이 상주로 이름을 올려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대도서관은 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구두

2025-09-09 08:41
144만 유튜버 ‘대도서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국내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알려진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47) 씨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나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광진구 자택에 출동했다. 지인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 씨는 이미 숨진

2025-09-06 13:48
슈, 직접 밝힌 BJ 활동 논란⋯"선택권 없어, 많이 후회했다"

S.E.S. 슈가 한때 논란이 됐던 BJ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8일 슈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 ‘인간 That’s 슈’를 개설하고 남편 임효성과 함께 등장해 BJ 활동, 도박 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영상에서 슈는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BJ 섭외가 들어왔다. 당시 제 채널은 팬들과 소통하는 채널이면 좋겠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2025-08-08 22:52
'茶의 고장' 보성군...녹차-관광콘텐츠 연결한다

‘녹차 수도’ 전남 보성군이 녹차와 관광콘텐츠를 연결하는 등 세계를 향해 다시 출발한다. 올해를 '차(茶)산업 제2부흥 기원년'으로 선포하고 생산에서 유통, 체험,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차 산업 발전에 시동을 걸면서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한때 전국에서 손꼽히는 브랜드파워를 자랑하던 보성차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관련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 지난

2025-07-22 08:41
유튜버 탈세 금액, 6년간 236억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최근 6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 67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총 236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 수준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

2025-07-14 14:41
'S.E.S ' 슈, 도박 논란 딛고 5년 만에 방송 복귀⋯출연 심경 "너무 사악하다"

1세대 걸그룹 S.E.S 출신 슈가 도박 논란을 딛고 방송에 복귀한다. 9일 방송되는 채널A ‘스타건강랭킹 넘버원’에는 슈가 첫 회 게스트로 출연한다. 도박 논란 이후 약 5년 만의 방송이다. 이날 방송에서 슈는 “건강 프로그램이라 바로 오케이했다”라며 40대 이후 체중 증가와 각종 건강 문제에 대해 털어놓는다. 또한 출산을 거듭하며 14kg 증가했

2025-07-09 18:50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FIU 규제에도 불법 영업 활개…내국인 모객 열 올리기

금융당국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해외 거래소는 불법 영업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 거래소들은 유명인을 앞세워 한국인 모객에 열을 올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MEXC, 페멕스, BTCC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2025-07-01 15:23
서유리, '엑셀 방송' 출연 직접 해명⋯"누가 하자고 해서, 이럴 정도인가"

방송인 서유리가 엑셀 방송에 대해 해명했다. 25일 유튜브 채널 ‘이게진짜최종’의 ‘파자마 파티’에서는 서유리, 낸시랭이 출연해 김똘똘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서유리는 “나는 진짜 인터넷 방송을 옛날부터 했다. 그게 이혼하고 나니 이슈가 됐다”라며 “방송국 개설이 2006년이다. 그런데 기사가 이혼하고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고 뜬 거다”라고 털어놨

2025-06-26 00:48
김준수, 악플러 신원 특정⋯"정신적 고통, 선처 없는 법적 대응"

가수 김준수가 악플러에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 1일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모욕성 게시물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고소

2025-06-01 19:24
한국 여성 스트리머, 프랑스서 인종차별 논란…서경덕 "우월의식 문제"

프랑스에서 한국인 여성 스트리머가 인종차별 당하는 모습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돼 논란이 커지자 현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부 유럽인들의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

2025-05-13 08:23
'너의 연애' 출연자, '성인 방송' 이력 들통났다…제작진 해명에도 '첩첩산중'

연애 프로그램 '너의 연애' 출연자 리원이 과거 성인 방송을 진행했다는 논란을 시인, 고개를 숙였다. 25일 웨이브에서는 동성애자 여성 출연자로 이뤄진 연애 프로그램 '너의 연애'가 첫 공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 레즈비언 연예 예능'이라는 점에서 공개 전부터 화제를 빚은 바 있다. 에피소드 공개 이후엔 출연자들의 다채로운 매력으로 눈길을

2025-04-30 08:43
서유리 "전남편 합의금 미수령…엑셀 방송, 조롱받을 이유 없다"

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전남편인 최병길 PD와 이혼한 후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서유리는 최근 인터넷방송, 소위 '엑셀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비웃거나 조롱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유리는 28일 사회관계망서

2025-04-28 15:29
실리콘투, 中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 K팝 수출 급증…“재진출 놓고 주시”

화장품 온ㆍ오프라인 유통 기업 실리콘투가 최근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재진출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미국 시장이 관세 영향으로 주춤할 수 있지만, 중국 진출로 이를 타개할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10일 실리콘투 관계자는 “현재 중국 상황을 지켜보는 중으로 기회가 된다면 재진출 가능

2025-04-10 10: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성진임목(聲振林木)/개미콤플렉스

☆ 조용필(趙容弼) 명언 “프로 가수는 노래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라 대중에게 사랑, 그리움, 슬픔 같은 정서를 목소리를 통해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미8군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해 1975년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데뷔한 가수다. 수많은 히트곡과 우리나라 최대 콘서트 인원 동원 기록, 예술의 전당 7년 연속 공연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25-03-21 05:00
온라인서 화제된 사과게임 뭐길래…'숫자 10' 만드는게 이렇게 어려워?

온라인상에서 '사과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 합계 10을 만들어 없애는 게임인데 단순하면서도 순발력이 요구되면서 중독성을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제의 인싸게임 사과게임', '사과게임 공략법', '사과게임 100점 만들기' 등의 콘텐츠가 잇따르고 있다. 사과게임은

2025-02-17 09:18
방통위·방심위 파행에 표류하는 대책 [돈이 되는 가짜뉴스③]

1~2인 체제 방통위·간부 줄사퇴로 내홍 겪은 방심위정치 공백 심화 속 표적 심의 논란 계속방심위 방송 신속 심의 42건 중 18건이 MBC방통위는 2023년 9월부터 1~2인 체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업무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

2025-02-02 18:28
'러블리즈' 서지수, 외제차 뽑고 영앤리치 등극?…"대차라고 몇 번 말해!"

‘러블리즈’ 출신 서지수가 외제차 구매설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4일 서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가 제 차를 긁어서 수리하느라 대차한 것”이라며 “덕분에 영앤리치 등극 감사하다”라고 글을 남겼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영앤리치 등극’이라는 제목으로 서지수가 외제차를 구매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담겼다. 외전된 소식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서지수가

2025-01-05 14:35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2024-1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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