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경복궁면세점이 인천세무서의 성실기업인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20일 경복궁면세점에 따르면 10여 년이 넘는 면세점 운영기간 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3년 설립된 경복궁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등 국제공항 내 출국장 및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경복궁면세점 관계자
국토교통부는 제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건 총 183건을 심의하고,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인천시가 174억 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서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
OCI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30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OCI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OCI는 2008년 5월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