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하청 직고용 판결에 업계 긴장…일률 적용엔 선 그어대법 판결에 노사 변수 확대…철강업계 대응 고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철강업계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산업재해 리스크에 이어 직고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수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
378명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패소포스코 “관련 후속 절차 성실히 이행…협력사 직원 직고용 순차 추진”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앞으로는 하루 4시간 근무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0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문을 연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위주였던 컨설팅 지원 대상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제도를 잘
‘부산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를 표방하는 경남정보대학교가 현대그린푸드로부터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받으며 산학협력 기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
경남정보대학교는 최근 교내 대회의실에서 현대그린푸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현대그린푸드와 호텔외식조리학과가 운영 중인 주문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외식사업조리과정’의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인사 및 노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업용 AI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선다. 앞서 출시한 세무 특화 솔루션에 이어 노무 영역까지 라인업을 확장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양대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AI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더존비즈온은 법령과 판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고유의 사내 규정까지 분석해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위험성평가가 뭔가요?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아차사고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마주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의 질문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정작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LBM이 인사(HR) 전문인력 영입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비콘(Beacon) 기반 실시간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사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HR 전문 인력을 영입해 인사팀을 증원하고 인사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 노무법인과 인사 컨설팅 전문기관의 자문을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생기는 괴롭힘 문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하청업체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이라는 형식적 구조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감사·논란 이후 경제단체 ‘몸 사리기’노란봉투법·상법 개정에 기업 각자도생“갈등 조율·정책 대안 기능 복원해야”
최근 경제단체들의 존재감이 약화하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잇따른 논란 이후 목소리를 낮추면서 기업들이 각자 대응에 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이나 유선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방안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속 김 부장은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마자 지방 공장으로 좌천되고, 결국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다. 25년간 회사에 헌신하며 인정받던 숙련 인력이 단 한 번의 승진 누락으로 조직의 ‘애물단지’가 되어 밀려나는 모습은 한국 직장인들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왜 승진하지 못하면 퇴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깊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진행…인사·노무 관계자, 관련 협·단체 참석불법파견 연계·입증 책임 등 질의…중기부 “13개 지방 중기청 통해 지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실무 점검에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연계 여부와 입증 책임 등 쟁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가운데,
더존비즈온은 올 초 출시한 ‘ONE AI 세법도우미’가 연말정산 시즌을 거치며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혁신적인 실무 지원 도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답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실전 투입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은 2026년 신입·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입사원 모집 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총 18개 직무를 선발한다. 서울 본사에서 근무할 △기획 △생산계획관리 △법무 △해외영업 등 4개 직무와 인천공장의 △설비관리(기계) △생산관리(봉강) △물류 △인사노무 등 4개 직무다.
포항공장은 △생산관리(제강) △품질관리
이달 20일까지 접수⋯자격 요건 실무경력 5년 이상·기업 자문 2년 이상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 관광·MICE기업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이달 20일까지 신규 전문위원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는 현재 3개 분야(경영·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10명의 전문위원이 서울 소재 관광·MICE 기업 및 종사자를 대상으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유정)이 기업 고객의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교육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센터는 단순한 법률 해설을 넘어 경영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표방한다.
법무법인 원은 그간 ESG센터를 중심으로 공시·지속가능성·다양성 등 관련 법률 이슈 교육을 운영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과 역량을 갖춘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안정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60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며, 참여기업에는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최대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