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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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앞서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인사권 제한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2024-06-10 05:00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4-06-07 14:11
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쌩쑈'"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결국 '여당'이 그런 절차를...

2024-06-03 08:17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내용 역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2024-05-22 06:0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 총리가 밝힌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보면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2024-05-21 10:33
이준석 "대통령실 인사 맥락 없다... 재고하고 차분히 생각하길"

한편, 본인이라면 비서실장으로 누구를 추천하겠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비서실장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한 상징적 인사를 선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초에는 MB계열...

2024-04-17 12:08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넘어진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조...

2024-01-18 16:53
[노트북 너머]금감원은 오너 기업인가

그의 ‘인사권’ 장악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결과가 나온 후 조치했는데, 지금은 이슈가 생기는 순간 바로 인사 조치된다”고 귀띔했다.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 식’ 의도 일 수 있다. 이는 금융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상생금융 취지로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을 잇따라 방문한 그의 행보에서 금융사들은 ‘두려움’...

2024-01-08 17:05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1일 각 국립대학에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배포용)’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채용 사전협의 시 검토돼야 하는 사안 중심으로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2023-11-23 10:57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ㆍ감사위원ㆍ사외이사 등 중앙회 인사권을 지닌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존 인사추천위원회는 새마을금고 내부 인사의 비중이 높아 투명한 인사와 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3-10-13 19:31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은 각 대학 총장들이 행사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안의 '국립학교 설치령'과 같은 관련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 급여, 자체 감사, 회계...

2023-10-06 14:13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선임 대법관(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안 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까지다.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도 같이 끝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차질을 빚는 것도 큰 문제”라며 “대법관이 한 명만 비어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2023-09-20 17:00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윤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인사설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 인사권 제한으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초가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를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화해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행정 공백이...

2023-09-12 11:26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A 씨는 "회사의 처분은 원고가 스스로 퇴사하게 하거나 원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어 행해진 것이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보호 의무를 위반해 위와 같이 위법ㆍ부당한 일련의 징계 및 인사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2023-09-06 11:35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자문위원회’ 이름 변경…위원 구성 ‘이목’

기업에 대한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결정 등은 다루지 않으므로 위원회 간 역할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개선위가 소유분산기업에 의결권 행사를 통해 인사권을 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개선위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임원 선임 등 개별 기업의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3-08-21 15:11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조례안 적법”…박형준 시장 무효 주장 ‘기각’

대법원에서는 부산시 소속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월급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조례안 내용이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지자체 고유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생활임금 조례가 자치 사무가 아닌 국가...

2023-08-08 12:00
韓총리, 尹대통령에 행복청장 인사조치 건의…'오송 참사' 관련

충북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서장은 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소방청장에 인사권이 있다. 한편, 휴가를 앞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건의를 수용해 이 청장을 해임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 일정의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2023-07-31 17:08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백상엽 대표는 김범수 센터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능력이나 상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직원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필터링만 진행되더라도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경영실패로 사퇴한 백 전 대표가 고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겨냥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2023-07-26 16:32
“장관직 걸겠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정치 장외전...왜?

백지화 발표 전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떤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다 각오를 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직을 걸겠다”고 말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박 장관은 6일 CBS라디오 인터뷰 중 “백 장군은 최대의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

2023-07-08 06:00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는 독자적 결정”

그러면서 “인사권의 책임까지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지켜보시는 것이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논란은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에서...

2023-07-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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