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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
    2025-12-01 14:12
  •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
    2025-11-17 15:45
  •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늘어나는 법률 상담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등을 통칭해 '이지메'라 한다.
    2025-11-10 06:00
  • "BNK 회장 인선에 중앙정부 외압"… 지역 금융 자율성 침해
    "BNK 회장 인선에 중앙정부 외압"… 지역 금융 자율성 침해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집권 여당이 정치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무소속 비례대표 서지연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지역 금융기관의 인사권에 중앙 권력이 내려앉는다면 부산 금융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BNK의 도이치모터스 대출 건을 '
    2025-11-04 09:36
  • 삼일PwC "감사위원회 구성, 법정 최소요건에 머물러…질적 개선 시급"
    삼일PwC "감사위원회 구성, 법정 최소요건에 머물러…질적 개선 시급"
    최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법정 최소 요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가 실질적 감독 기능을 수행하려면 단순히 준법 차원이 아닌, 기업 가치에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최근 국내
    2025-10-29 08:59
  •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노만석 "檢 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폐지 거듭 반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은 보완 아닌 수사에만 관점" 지적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 통제하고
    2025-10-27 13:34
  •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경기도 감사에서 8개월 동안 126건의 복무위반이 적발된 A경영기획본부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무일수의 75%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준법의식 결여 수준을 넘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GH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을 통해 “A본부장이 카드 주말
    2025-10-23 12:21
  •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붕당 450년, 아직 끝나지 않았다…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붕당 450년, 아직 끝나지 않았다…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1575년, 조선은 사림파가 성리학적 명분과 인사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분열되면서 붕당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이로부터 4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붕당(朋黨)'은 본래 '같은 뜻을 가진 벗들의 결사'를 의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싸움이 칼싸움이 되고, 논쟁이 숙청으로 번졌다. 그러나 불행히도
    2025-10-22 06:00
  •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 국감 시험대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기술 탈취·대미 관세, 대응책 적극 검토” [국감 이슈人]
    국감 시험대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기술 탈취·대미 관세, 대응책 적극 검토” [국감 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14 16:54
  • 한성숙 중기장관, ‘김어준 처남’ 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 [국감]
    한성숙 중기장관, ‘김어준 처남’ 2차관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 [국감]
    “소상공인 전문 지식 있는 차관 오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전문차관’에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대상
    2025-10-14 16:19
  • 이찬진 "독립성 약화 우려 엄중히 인식…직원 의견 반영할 것"
    이찬진 "독립성 약화 우려 엄중히 인식…직원 의견 반영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를 엄중히 생각한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2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노조와의 첫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보와 정보섭 노조위원장 직무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조는 금
    2025-09-12 14:19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ㆍ사무총장 정희용 내정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ㆍ사무총장 정희용 내정
    국민의힘이 신임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 사무총장에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을 각각 내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희용 의원은 당대표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와 혁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적임자"라며 "당 사무처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의 역동성을 살려낼 것
    2025-08-31 17:30
  • 국민의힘 "이진숙 면직 검토, 방송장악 포석⋯같은 논리면 임은정도 파면"
    국민의힘 "이진숙 면직 검토, 방송장악 포석⋯같은 논리면 임은정도 파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검토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가장했지만 결국은 방송 장악을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좌파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눈엣가시인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폭락하는 마당에
    2025-08-30 18:20
  • [노트북너머]'전기차 2.9%'보다 중요한 것
    [노트북너머]'전기차 2.9%'보다 중요한 것
    "전기차 보급을 담당하는 우리 환경부 직원들의 전기차 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 봤더니 국민 평균인 3%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의 향연이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2일 출입기자단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이다. 무공해차 보급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내부 실천'은 정작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김 장관은 취임 전 약
    2025-08-22 05:00
  •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여야 지혜 모아주길"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여야 지혜 모아주길"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
    2025-08-21 16:21
  • [임채운의 경영직설] ‘한국형 인사청탁’ 줄지 않는 까닭
    [임채운의 경영직설] ‘한국형 인사청탁’ 줄지 않는 까닭
    지배구조 취약할수록 외풍 휩쓸려상부상조 생각에 죄의식 별로 없어‘권력형 청탁’ 새 정부는 피해갈까 전임 대통령의 부인이 기업 회장으로부터 사위의 인사청탁 대가로 6000만 원대 목걸이를 선물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청탁 덕분인지는 몰라도 검사 출신 사위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사건 전말을 들여다보면 한편의 K드라마와 같다.
    2025-08-20 18:45
  • 한국 딜로이트그룹,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사외이사 5대 고려사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사외이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카드뉴스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상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2025-08-13 09:27
  •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 李대통령 “균형발전 국가 생존 전략...예산 배정도 같은 원칙”
    李대통령 “균형발전 국가 생존 전략...예산 배정도 같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국 광역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 예산 배정·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2025-08-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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