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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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서 무죄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 [종합]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2026-09-11 15:29
용혜인, 임명 반대 73.4%에도 정면돌파…의원직 유지 고수

과거 ‘언더조직’ 활동 사실은 인정배우자 특혜·국고보조금 의혹 전면 부인“국민의힘, 의혹 자신 있다면 청문회 열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부인했지만, 과거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서 활동한 사실은 인정했다. 용 후보

2026-09-10 14:54
남종섭, 15일간 ‘지방의회법’ 입법 드라이브…경기서 전국연대로

경기도의회 자체 법안을 들고 국회를 찾은 데 이어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 지도부와 함께 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사이 세 차례 국회를 찾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경기도 차원에서 전국 공동대응으로 확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

2026-09-09 17:22
“우리가 먼저 승진”⋯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서열 몽니’ 논란

통합 시니어리티 놓고 노사 정면충돌회사 “대한항공 조종사 승격 지연 없어…90% 이상 빨라져”임금·휴식 등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14일부터 노조 집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앞두고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 문제가 노사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이 11년 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회사는 기존 대한

2026-09-08 16:48
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정치’ 끝내라…대법관 2명 공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후보자 재제청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이흥구 대법관도 어제 퇴임했다”며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

2026-09-08 10:15
野, 용혜인 논란 총공세…與도 거리두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용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자 채용 논란 등을 고리로 집중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진보 진영의 비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용 후보자를 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일 용혜인 후보자에

2026-09-05 09:00
"노동3권 침해" vs "범위 더 좁혀야"…고용부 '노동쟁의 지침' 발표에 노사 이견 [종합]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먼저 양대노총은 일제히 반발하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같은 경영성과급인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

2026-09-03 15:01
남종섭 “예산 심사하는 의회가 제 예산은 집행부 의존”…“국회가 답할 때”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정작 자신의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남은 반쪽’을 채우겠다며 국회로 향했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다. 권한만 달라는 주장에는 의정활동과 예

2026-09-03 14:26
경총 “공장 신설·AI 도입 따른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인사·경영권 과도한 제한…대규모 투자 차질 우려”경영성과급 교섭 기준도 불명확…“임금 인정 요건 명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치전환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신규 투자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2026-09-03 14:14
[데스크시각] 공항 출국소동 부른 ‘깜짝인사 민낯’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일요일이었던 30일 오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구 부총리가 출국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예정돼 있던 양자 면담도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2026-09-01 06:00
“인사권은 권력 아닌 책임”…경기도청 노조, ‘반쪽인사’ 규탄

“인사권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광장. ‘경기도 인사만행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 뒤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시·군공무원노조 관계자 50여 명이 섰다. 손에는 ‘소통없는 인사행정 직원 불만 폭발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들렸다. 경기도가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미루고

2026-08-24 15:31
'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1심 뒤집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

2026-08-20 11:10
미국과 통상협상 이끌던 여한구 경질⋯이례적 '직권면직'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실무를 맡아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직권면직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쿠팡 관련 문제 등 대미 통상 현안이 이어지는 시점에 이뤄진 인사다.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통상 업무를 맡아왔다. 앞서

2026-08-15 10:07
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입장 변함없어⋯임기 단축도 수용”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원집정제·내각제 선 그어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대통령·의회 권한 조정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

2026-08-14 19:47
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봐주기 감사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7일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2026-08-07 11:51
안민석 경기교육감 "공모 교육장에 교장 인사권 넘긴다"…교육자치 설계 착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장 공모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구상을 내놨다. 공모로 뽑힌 교육장에게 교장 인사권을 넘겨 '자치형 교장'을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공모제 교육장이 자치형 교장을 뽑도록 교육감의 인사권을 공모 교육장에게 드리려 꼼꼼히 설계하고 준비하려 한

2026-08-03 12:32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배제’ 풀리나…응시자격 다시 열렸다

한경국립대·금오공대 등 '4급 이상 공무원' 응시자격 신설교육부 "사무국장 임용은 대학 자율"…배제 기조 변화 주목 윤석열 정부 당시 사실상 막혔던 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의 국립대 사무국장 진출 길이 다시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부 국립대가 사무국장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새로 포함하면서 공무원 출신을 배제해

2026-07-30 15:26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대법서 유죄 확정판결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김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1억4000만원에 이우환 작가 그림 ‘점으로부터 No.

2026-07-23 12:07
인사교류 등 '구례군-구례군의회'...협력한다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사운영 등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남 광주특별시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길선 구례군수와 문승옥 구례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약

2026-07-16 08:53
IBK기업은행, 하반기 인사·조직개편⋯생산적 포용금융·AX 방점

생산적포용금융부 신설⋯중기 지원·재기 지원 기능 확대디지털그룹→AX 전략그룹 개편⋯AI 컨트롤타워 구축신임 부행장 3명·본부장 11명 선임⋯현장 중심 인사 강화 IBK기업은행이 하반기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생산적 포용금융과 인공지능 전환(AX) 추진에 속도를 낸다.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 인사 운영을 확대해 미래 경쟁력 확보

2026-07-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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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원 가문의 영광은 옛말” 승진을 거부하는 중년들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배우 황정민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일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승진 거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오래 일하고 싶은데, 승진을 하면 퇴직만 빨라진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승진 거부

2024-08-07 08:41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정치인의 삶 살아갈 것”

원영섭 변호사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중앙대학교에서 건설경영학과 석사와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군 시절에는 카투사로 복무하다가 자원해 미 2사단 공중강습부대에 배치되었고, 제대 후에는 ‘공대생’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건설 부동산 분야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2021-01-01 09:11
법조개혁, 기수문화 타파부터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2017-06-0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