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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집단 사직' 대비…소방청, 119 상담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
    '의료계 집단 사직' 대비…소방청, 119 상담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선 소방청은 병원 안내 등으로 119 신고가 몰릴 것을 대비해 신고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확대한다. 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고,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줄이기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 병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중증·응급환자는...
    2024-02-19 20:09
  • 40개 의과대학장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 촉구”
    40개 의과대학장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 촉구”
    또한,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는 게 KAMC의 주장이다....
    2024-02-19 16:55
  •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체고하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하여 상시...
    2024-02-19 12:09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19 09:46
  •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5.3%에 불과하고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 시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전담하였다.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2024-02-19 05:00
  •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의사 고유의 업무 일부를 대신 담당하는 이른바 ‘PA간호사’ 인력이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 간협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간협은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2024-02-18 17:32
  •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며 정부를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의사들을 향한 겁박’과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2024-02-18 17:32
  •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반면 50대는 74.3%, 60세 이상은 71.2%가 반대해, 10명 중 약 3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해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 사실인데, 의료 시스템이 문제라며 부족한 인력을 그대로 두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2024-02-18 15:39
  • 경기부진·투자확대에…작년 IPO 기업 78% 영업익 하락
    경기부진·투자확대에…작년 IPO 기업 78% 영업익 하락
    전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기업 다수는 전방 산업 업황 악화 등과 더불어 사업 확장을 위한 시설투자와 인력 증원 등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부 기업은 IPO 추진 당시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와이랩은 지난해 7월 IPO 추진 단계에서 흑자전환을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적자폭이 확대됐고...
    2024-02-18 14:04
  •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그러면서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와 의료 인력 고충 사례를 전면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과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서울 소재 5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횄다....
    2024-02-18 13:45
  •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논리가 타당해서도 아니다. 그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에서도 논리적으론 정부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19년간 의료수요는 급격히 늘었다. 총인구가 250만여 명 증가한 데 더해 가파른...
    2024-02-18 12:00
  • 의협 비대위 “전공의 면허 박탈 시 ‘감당 어려운 행동’ 돌입”
    의협 비대위 “전공의 면허 박탈 시 ‘감당 어려운 행동’ 돌입”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2024-02-17 21:32
  •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엄정처리, 구제·선처 없다”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엄정처리, 구제·선처 없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지지하면서 파업에 나선 의사단체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2024-02-17 13:55
  •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만이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앞서 ‘발표 강행 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발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 궐기대회 외에는 뚜렷한 집단행동이 없었다. 하지만,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2024-02-17 06:00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 충원으로 귀결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해법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2024-02-16 14:13
  •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린 뒤 시작됐는데요.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주말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2024-02-15 15:59
  •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일부라도 인력이 빠져서 진료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상진료대응계획에 따라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또 2000명이 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전공의 집단...
    2024-02-15 13:24
  • 의대 증원에 N수생들 학원가 몰리나…목동·대치 부동산 벌써 ‘들썩’
    의대 증원에 N수생들 학원가 몰리나…목동·대치 부동산 벌써 ‘들썩’
    14일 의료계·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입시 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합격선(커트라인) 하락으로 기존 성적보다 낮은...
    2024-02-14 16:26
  •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저지 집단행동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와 대화가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 정책을...
    2024-02-14 16:01
  •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최소 인력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이런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 증원해야 안정적이다”라고 내다봤다. 학회는 높은 업무 강도에 준하는 보상 체계와 정책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2024-0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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