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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서 이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밖에도 출생등록제는 ‘속지주의’인데,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2024-04-18 05: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02 08:00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

2023-10-05 10:43
법무부, 범죄피해자 3000만원 지원…국민 참여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

#. A 씨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살해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당시 가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 손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최근 A 씨가 나이가 들며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B 씨는 5년간 결혼생활 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했다. 한겨울에 난방도 취사도 되지 않는 숙소에서 지내며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2023-02-01 10:42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법무부가 인권국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 자리에 검사를 배치했다. 동시에 여성아동인권과장과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공모도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인권국 과장 네 자리가 모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14일 인권국 인권조사과장에 손찬오(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파견됐다. 인권조사과장을 지내던 이유선(34기) 부장검사는...

2022-11-30 11:00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법무부가 공석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을 채우기 위해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최종합격자를 내지 못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5일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앞서 9월 중에도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18일 채용시험 면접시험 결과를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했다. 지원자들의 인권 관련 분야 활동...

2022-10-25 17:16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이 모든 정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법무부 인권국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한 '3인방'이 있다.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그 주인공.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2022-09-25 10:03
"변호사냐 검사냐"…법무부, 인사에 고민 많은 까닭

16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날 퇴직 처리되는 전임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절차다. 반면, 7월과 8월 각각 공석이 된 인권구조과장직과 여성아동인권과장직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 채용 절차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무부 안팎에서는 두 자리에 외부 변호사들을 앉히는 대신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2022-09-17 10:00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법무부가 빈자리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어 검사 발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인권정책과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2022-09-15 11:14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 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2022-08-18 09:47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변호사들이 있던 자리로 전임자들은 모두 임기 종료를 이유로 법무부를 떠난 상태다. 인권구조과 사무관직은 두 달 넘게 공석이고, 전임 과장 임기는 7월에 끝난 상태다. 여기에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과장도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2022-08-10 08:27
바이든 행정부, 연방검사장에 한국계 여성 첫 지명

이후 앨라배마주 재판연구원,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09년에는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에서 공판 검사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는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강력범죄와 중범죄 담당 부서의 고위직을 맡았다. 정 지명자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연방검사장 자리에 오르게...

2021-10-28 15:19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법무부는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29일 자로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 감찰에 합류한다. 법무부는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비판을 얼마나 잠재울...

2021-03-28 11:07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 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2021-03-26 15:58
법무무 탈검찰화...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는 정소연(41·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는 김영주(45·34기)를 각각 임용했다. 정 신임 과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선전담 변호사로 소년 사범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활동해왔다. 고려대 독어독문학과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과장은...

2018-04-01 17:00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첫 非검사 오유진 씨 임명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에 처음으로 검사가 아닌 공무원인 오유진 사무관을 승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정책과는 법무부의 국내외 인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곳으로 그동안 검사가 과장자리를 차지해왔다. 신임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약 14년간 근무한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이다.

2017-11-16 13:32
[국감 인물]박근혜 인권침해? “이게 일반 수감자 현실”

또 법무부 인권국의 ‘실 승격’ 등 위상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공익을 대리해야 할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자신들 수임료 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3심 모두 패소한 것을 두고서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2017-10-20 10:5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앞서 그는 청문회에서 “인권국이나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반드시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해 법무행정이 활발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서 방산비리 척결 외쳐… ‘국정원 댓글ㆍ우병우’ 재조사? =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방산 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2017-08-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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