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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강연에서 "저출산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2024-04-30 15:26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일을 더 부담하게 되는 동료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있으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그나마 부담이 덜어질 거고, 육아휴직 문화가 조금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결국 대체 인력의 문제다....
    2024-04-26 05:00
  •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해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2024-04-26 05:00
  •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이들에겐 육아휴직보다는 근무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제를 통해 아이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도 등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해가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2024-04-25 05:00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아기 울음소리를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는 초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2024-04-25 05: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
    2024-04-24 05:0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과 출산·육아 직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보다 496개 늘어...
    2024-04-24 05:00
  •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이민 급증이 출산율 하락 속에서도 노동인구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작년과 올해 급증한 이민자 유입에 따라 올해 잠재성장률이 0.3%포인트(p) 상승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 성장이 멈췄고, 대만의 작년 성장률은 1.3%에...
    2024-04-15 05:01
  •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 의사들과 대화하기는커녕 범죄 집단을 몰아 짓밟고 있다. 정부가 의료제도를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곧 고갈될 것이 확실한 연금개혁보다, 대한민국 자체를 소멸시킬 인구 절벽 문제보다...
    2024-03-21 15:42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였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2024-03-12 05:00
  •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고질적인 대학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증원과 R&D 예산 삭감 등의 이슈들이 연일 고등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며 “고등교육이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기로에 선 중대한 시기에 대학을...
    2024-03-06 13:04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약탈적 고용주·비인도적 조건·차별 및 학대 등 겪고 있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짚었다.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
    2024-03-03 17:1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2024-02-22 05:00
  •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명 붕괴...“학령인구 절벽”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6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 수가 5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34만 명대를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수는 20만 명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2024-02-12 13:46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2024년 사회정책방향'은 올 한 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다. 주요 해결 과제로는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등 5가지를 꼽았다. 특히, 올해 데이터...
    2024-02-07 15:18
  •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문체부는 지역소멸ㆍ인구절벽ㆍ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선다. 먼저,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2024-02-06 21:18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4000호 공급, 연 1만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2024-01-23 16:54
  •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인구절벽 대응 세부 방안으로 보육 정책 외에 ‘공교육 AI학습 등 교육혁신’, ‘모병제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 한국형 탈피오트(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 육성’, ‘이민청 신설 및 재외동포 복수 국적허용 등의 이민정책 개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선거구 획정 기한을...
    2024-01-04 12:07
  •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급격한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 양성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 빈약한 보유 자원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소중하게 여긴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우리나라가 처한 인재 환경은 희망적이지...
    2023-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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