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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李정부, '5극3특' 자치분권·균형성장 추진…국세·지방세 7대3 확대 [국정 5개년 계획]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2025-08-13 16:13
[설동훈의 사회읽기] ‘머무르고 돌아오고 들어오고’의 성공 조건

지역소멸 대안 많지만 실효성 없어‘좋은일자리’ 창출 생활기반 다지고지역대학 ‘인재양성’ 유기적 협력을 지역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은 텅 비어가고, 지방 도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속이 비어가고 있다.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그 이유는 명백하다. 생활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교육도, 문화도, 보

2025-06-24 2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3년에도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그보다 낮은 0.71~0.72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실정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 만에 합계출산율 0.7명대에 들어섰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2024-02-28 05:00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포스코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정부, 기업,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인구 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김영선 위원

2023-05-23 15: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

2023-03-19 09:06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성과공유회 개최

10일 포스코 포항 본사에서 ‘기업시민·ESG 러닝랩’ 개최…서울대 조영태 교수 포스코 출산친화 제도 성과 연구 결과 발표 포스코가 지난 10일 포항 본사에서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를 주제로 기업시민·ESG 러닝랩을 개최했다. 포스코는 2022년 2월부터 사회공헌, 탄소중립,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그룹 임직원들이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대화와 토론으

2023-03-14 10:29
"韓 경제 발전 위해선 일자리·저출산·친환경·저성장 극복 시급"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저출산, 친환경 대응, 저성장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

2022-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2021-08-22 11:08
포스코-보건복지부, 미래세대 인구교육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포스코와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세대 인구교육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세대의 결혼, 출산, 가족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보건복지부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의 사전 행사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으며 양원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

2021-07-09 13: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Fitch 연례협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국회),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비공개), 14:30 확대간부회

2021-07-04 09:26
[대방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최근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소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체감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제 진부하게까지 들린다. 역대 정부는 4대 초광역권,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펼쳐 왔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

2021-04-0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석간) △녹색기후기금(GCF) 제24차 이사회 개최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

2019-11-10 10:22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경제]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2:00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은행회관), 18:00 보아오 포럼 2018년 서울회의 환영만찬(반포 세빛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IDB, “청년기술인재단” 프로그램 추진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

2018-11-19 08:43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2:00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은행회관), 18:00 보아오 포럼 2018년 서울회의 환영만찬(반포 세빛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IDB, “청년기술인재단” 프로그램 추진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2018-11-18 10:01
"인구위기 극복, 지금이 골든타임"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인구의 날 행사는 생산인구 감소, 고령사회 전환 등이 이어지는 향후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알린다. 기념식에서는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저출산

2015-07-09 12:28
문형표 장관 "저출산 해결 위해 정책 재정비 필요"

한국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제3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출산친화정책, 특히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기업, 지자체 등 46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정부포상이 실시될 예

2014-07-10 13:53
서울시, ‘서울통계’ 홈페이지 개편

서울시는 인터넷 상에서 서울시와 서울시민에 대한 각종 통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를 22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종전 통계표 위주로 서비스 되던 서울통계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민에 대한 온갖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들어

2009-12-22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