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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

2026-04-29 10:29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유은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제재 아닌 지원으로 전환해야"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에서 본격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최저학력제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제도의 현실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학력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초등학생은 전교생 평균의 50%, 중학

2026-04-07 13:53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서초동 MSG] 생활지도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위 역할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교실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2026-03-14 08:00
'간첩설'이 웬 말⋯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2026-02-11 15:06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소속사 "사이버 렉카 엄정 조치 계속"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6-01-30 17:51
박준현, 학폭 논란 '행정소송' 간다…'여미새'만 인정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 구단은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키움은 29일 구단 입

2026-01-29 14:44
정근식 “위안부 모욕 시위, 학생 교육환경 침해⋯무관용 대응”

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

2026-01-09 09:26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양아치’ 댓글은 선 넘었다⋯法, 민희진 악플러에 30만원 배상 판결

法 “의견 아니라 모멸적 표현⋯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양아치’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한 댓글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 3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민 전 대표가 네

2025-12-14 11:24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댓글이 가족까지 모욕”⋯800만원대 손배소 제기법원 “인격권·명예 가치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9월 2

2025-11-03 14:42
소유, 인종차별 폭로 그후⋯"델타항공에 사과 받아, 허위사실은 법적 대응"

가수 소유가 인종차별 폭로 후 델타항공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31일 소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주 스케줄을 마치고 귀국 편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일들 관련해 여전히 허위 사실과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라며 강경 대응을 밝혔다. 앞서 소유는 지난 19일 델타항공을 이용하던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밝히며 “15시간 넘는 비행 동안

2025-10-31 20:40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2025-10-30 16:21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5-10-27 12:01
치과의사 '셀프 탈모약' 복용…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무면허 제재는 공중위생 보호 목적""타인 위험 없는 자기 투약, 개인 영역"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주문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0-26 09:00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반휘은의 AI이야기] 보는 법을 잃은 사회

Reality.exe: 진짜를 시뮬레이션하는 세계 미국 교외의 한 가정집. 앞 마당에 설치한 트램폴린 위로 애완 토끼 세 마리가 붕붕 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야간 도어 캠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한동안 휩쓸었다. 바람에 맞춰 너울거리는 커다란 귀와 쫑긋거리는 동그란 꼬리를 보며 사람들은 댓글창에 모여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계정을 클릭한 순간, 감탄은 곧

2025-10-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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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2024-09-23 08:08
내 인생의 이야기를 팔다 '퍼블리시티권'

“애나는 구찌 샌들과 셀린느 선글라스를 끼고 내 인생으로 들어왔다.” 넷플릭스가 지난 2월 공개한 ‘애나 만들기’(Inventing Anna)는 바로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더니 2주 연속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에 올랐다. 이 이야기의 실존 인물로 세상에 알려진 1991년생 애나 소로킨(Anna Sorokin). 넷플릭스는 그녀와 ‘묘사 허락

2022-05-24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