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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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측, 민희진 기자회견에 불편한 심기…"존중 없는 거론 유감"

이어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아티스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에 따라,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희진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2024-04-26 20:38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과 박 차관의 언행이 전공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취지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다”라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2024-04-15 13:20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2024-04-09 15:47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계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2024-04-01 15:01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이 밖에도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또 '현장에 안전한 탈의실이 확보되었는가?', '보호자 연락처는 모두 확인되었는가?', '현장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등 청소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점검표 역시...

2024-03-27 11:21
르세라핌, 늘어난 악플…강경 대응 나선다 "성희롱 등 모두 고소 대상"

특히 “미성년자 멤버를 포함해 아티스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에 따라,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르세라핌은 지난달 19일 미니 3집 ‘이지’(EASY)를 발표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4-03-22 19:34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한소희 소속사인 9아토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 및 유포자에게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류준열 측도 "배우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

2024-03-20 15:29
‘한소희와 열애 인정’ 류준열, 오늘 공식석상…입장 밝힐까

이에 류준열 측은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고 있다”라며 열애 시기를 밝혔고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하여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류준열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2024-03-19 08:33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 끼쳤다”…혜리, 류준열·한소희 저격 사과

이후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류준열과 열애를 인정하면서도 “여행지에서 양해 없는 촬영과 열애 인정을 하지 않자 어제, 오늘 불필요한 억측 등이 난무하여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한소희는 블로그를 폐쇄했고 류준열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 등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2024-03-18 16:53
“힘든 시간 보내”…류준열·한소희, 악플 강경 대응

이에 류준열 측은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고 있다”라며 열애 시기를 밝혔고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하여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류준열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2024-03-18 16:06
“한소희와 환승연애 아니야” 부인에도 ‘악플’…류준열 측 “강경 대응 나선다”

이어 “류준열은 결별 이후 한소희를 알게 되었고 최근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해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배우의 최소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개인적인 사생활을 낱낱이 밝히고 증명하라는 요청에는 일일이 입장을 드리지 않을...

2024-03-17 11:19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앞으로 소속 배우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 게시, 루머 유포 등 범죄행위는 당 소속사 및 배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대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며, 추후 이러한 게시물 등을 발견하시는 경우 제리고고 또는 법무법인 시대로(정희원 변호사)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01 18:31
이재욱, 선 넘는 악플에 강경대응 예고

29일 씨제스 스튜디오는 “온라인에서 배우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악의적 의도의 모욕적인 게시글들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행위로 당사는 법적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분께서도 아래 메일로 악의적인 사례에 대해 제보해 주시면 법적 대응에 참고하겠다”라고...

2024-02-29 15:23
SM, 보아부터 라이즈까지…악플ㆍ사생활 침해 강력 대응 "선처 합의 없을 것"

소속사는 “주요 사안으로는 ▲사실이 아니고 근거조차 없는 악성 루머를 만들어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소속 아티스트를 사칭하거나 스토킹하는 행위,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등이 있고, 이에...

2024-02-08 18:05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소속사는 “박서준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성희롱, 허위 사실 게재, 가족 모욕, 허위 제작물 생산 및 유포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지속돼 왔다”며 “당사는 수년 전부터 해당 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법률 대리인을 지정해 형사고소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피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2024-01-16 17:20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인격권 관점에서 보호받아왔던 개인 정보들이 재산권으로 변화되었다. 지적 재산권 같은 무형상품은 물론이고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도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의 진화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의 경쟁력은 바로 방대한 규모의 개인...

2024-01-12 05:00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원심은 이 사이트가 공개하는 신상정보 내용이 지나쳐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봤다.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이트가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2024-01-04 11:19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 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2024-01-03 16:26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갖게 됩니다. 작가의 크레딧은 저작인격권의 표현으로서 작가의 자긍심, 경력관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례처럼 작가와 협의 없이 제작사에 의한 크레딧의 자의적 해석과 표기가 이뤄지고, 작가의 크레딧이 보장받지...

2023-12-09 08:00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등 관계자들을 향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발언 등은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1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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