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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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와 요양, 통합돌봄 하나로 연결"

강청희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건강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의료현장·공공행정을 두루 경험한 보건

2026-07-20 14:40
에너지공단, 'AI 감사·윤리 헌장' 제정⋯안전하고 투명한 AI 선도

한국에너지공단은 1일 '한국에너지공단 인공지능(AI) 감사·윤리 헌장'을 수립 및 선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헌장은 최근 AI 활용 확대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디지털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제언을 반영해 제정됐다. 헌장은 '에너지를 지키는 AI 감사 윤리'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됐다. 주요 내

2026-04-02 13:12
경기도 AI윤리 조례 제정 1년5개월…윤리헌장 3월에야 공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윤리 조례를 제정한 지 1년5개월 만에 후속 윤리헌장을 공포한다. 다만 서울시가 조례 제정 3~4개월 만에 윤리지침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일 제388회 임시회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2

2026-02-09 10:25
교황, “AI 챗봇에 지나친 감정 의존 경계해야⋯규제 필요”

‘세계 소통의 날’ 앞두고 메시지“AI 생성 콘텐츠 명확히 구분해야”기술, 인간 대체 아닌 섬겨야” 레오 14세 교황이 2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챗봇이 단순한 친구를 넘어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AI와 과도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교황

2026-01-25 15:02
[베네수엘라 격변] 다음 타깃은 쿠바?...트럼프, 남미 '추가 공습' 시사

“쿠바 사람들 돕고 싶어”“코카인 밀반입하는 콜롬비아 대통령, 조심해야”“멕시코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겁내니 우리가 조치해야” 미군을 보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추가 공습 가능성을 내비쳤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2026-01-04 17:08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본회의 통과…野 "슈퍼 입틀막법" 반발 [종합]

12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후 재석 177인 중 170인 찬성허위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부과민주 "피해자 구제 안전장치"…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의 토론 종결

2025-12-24 14:18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50곳에 AI 선적용

기업여신 심사·서류 검증·사후관리까지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회장 직속 'AX 추진위' 본격 가동…경영진이 진행 상황 상시 점검 우리금융이 회장 직속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위원회'를 앞세워 생산적 금융에 AI 적용을 본격화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AX 추진위원회는 AI를 도입할 190개 업무 가운데 생산적 금융 관련 50여 개를 1

2025-11-12 09:40
폭스바겐, 40~50년 전 브라질서 노동 착취…423억 원 배상 판결

1970~80년대 아마존 개발 당시 노동 착취판결 직후 폭스바겐 측 “항소할 것”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브라질 군부독재 시절 저지른 불법 노동 착취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폭스바겐은 항소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31일(현지시간) ABC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파라주 헤덴상 노동법원은 폭스바겐 자회사가 불법 착취당한 노

2025-09-01 15:52
"AI 시대, 헌법도 바뀌어야"…과학기술 지위 재정립 필요성 제기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등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헌법 내 과학기술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을 단순히 ‘경제 발전의 도구’가 아닌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과학기술 시대

2025-07-22 09:18
전기안전공사, ‘사람 중심’ AI 윤리원칙 제정…10대 핵심가치 담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윤리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AI 기술 활용 윤리 기준을 담은 ‘AI 윤리원칙’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활용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윤리적 위험 예방과 신뢰성 확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데 따른 조치

2025-06-19 11:26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낙인효과’

2024-04-29 05:00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2023-12-08 05:00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

2023-09-14 11:27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주거, 교육, 여성, 노인, 청년 문제가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인간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은 단순히 혼인과 인구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2023년 추계인구 515

2023-05-11 05:00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구형…살인・시신 훼손 “사이코패스 전형”

동거녀를 살해하고 잔혹하게 훼손한 사체를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오늘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고인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2021-04-13 23:21
인천 공항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14개월 만에 밖으로 나와

정치 박해 피해 한국왔지만 난민 신청조차 못해 1년 넘게 공항 신세…건강 악화로 탈장까지법원 "인간 존엄성 지켜져야…수용 해제 결정"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년 넘게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서 갇혀 지냈던 아프리카인 A씨가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난민 심사 거부를 하며 A 씨를 방치한 행위가 위법이란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2021-04-13 17:59
방통위, 사람 중심 AI 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2021-01-14 09:16
카카오, 증오 발언 근절 원칙 수립…“인간 차별·배척 근절돼야”

카카오가 ‘증오(혐오) 발언 근절 원칙’을 수립해 서비스에 적용한다. 카카오는 13일 공식 브런치를 통해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수립하며 “출신, 인종, 장애, 성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배척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온라인 증오 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2021-01-13 17:57
[청년, 정치를 말하다] 오영환 "1호 법안은 재난취약계층 특별법"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후보자는 1호 법안 공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는 1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말 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됐다. 그는 1988년생으로 민주당 지역구 출마 후보자 가운데 최연소이기도 하다. ‘청년 소방관’

2020-04-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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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윤석열의 간판 공약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꼽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매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2022-04-11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