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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조정이 성사되고 당사자가 만족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은 기소유예 해야 하고, 중범죄라면 형량을 낮춰 기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유인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은 반드시 처벌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법질서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또한 형법의 본질적인 의미”라며 “물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2024-05-17 06:00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외국의 경우 형사조정위원의 자격을 규정해 놨다”며 “형사조정은 특정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며 “중립성 역시 요구되는데 현재 한국은 그런 식으로 위원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역 교육계 법조계 문화계 언론계에서 각계 추천받거나 공모절차 응한 사람 대상으로...
    2024-05-15 10:45
  •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가 합류헀다. 강 대변인은 "다양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외부 위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일할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새 시각으로 자격을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05 12:02
  •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등 7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 인선에 계파를 고려하지...
    2023-06-21 16:26
  •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이날 발표된 혁신위원은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등 7명이다. 혁신위는 출범의 단초가 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문제는...
    2023-06-20 15:40
  •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난의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업종 포화 △소비패턴 변화를 꼽았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는 일시적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업종 포화와 소비패턴 변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21-12-31 05:00
  •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자영업자 데이터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구 현장에서 데이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5~6년간 축적한 DB가 만들어지면 제2, 제3의 코로나가 왔을 때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 바로 대응할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자영업자 DB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역시 “소상공인...
    2021-11-10 08:37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현재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는 주식 선행매매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2019년에도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 위반 혐의에 연루돼 고초를 치른 바 있다. 하나금융투자 출신 애널리스트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과거 대형 회계법인도...
    2021-03-15 17:00
  • "백화점·아웃렛 특약매입 만연…높은 수수료에 납품업체 매출 감소"
    "백화점·아웃렛 특약매입 만연…높은 수수료에 납품업체 매출 감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의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이진국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47%는 직매입이며, 특약매입(21%), 위수탁(18%), 매장임대차(14%)가 뒤를 이었다. 업태별로 대형마트와 SSM, 편의점 등은 직매입 비중이 컸으나, 아웃렛과 백화점은 특약매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유통업자가...
    2021-03-03 12:00
  • 차기 하나은행장에 박성호 부행장 내정…하나금융투자 대표 이은형
    차기 하나은행장에 박성호 부행장 내정…하나금융투자 대표 이은형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금감원이 주식 선행매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점이 교체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다음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만료되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등 주요 관계사 5곳의 차기 CEO 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열린 그룹...
    2021-02-25 21:14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년 더 맡는다…'조직 안정 최우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년 더 맡는다…'조직 안정 최우선'
    이진국 부회장 역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도 김 회장의 4연임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회추위와 이사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며 “금융 당국은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추위 25일 열려, 계열사 CEO 인사도 촉각= 하나금융지주...
    2021-02-24 18:52
  •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오늘 나온다…김정태 회장 유력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오늘 나온다…김정태 회장 유력
    이진국 부회장 역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연임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4연임으로 금융권 최장수 CEO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고 ‘만 70세까지’라는 연령 제한만 있다. 연령 제한 때문에 올해 69세인 김 회장이 내년 주총까지 1년 연임하는...
    2021-02-24 17:26
  •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 구현’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인 기업이 모든 계열사를 지분관계로 지배하는 순환출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기업 거대화와 경제력 집중을 지적했다. 이를 통한 소유·경영권 일원화는 경영 투명성 저하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2021-02-17 15:57
  •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I가 개원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 구현’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한국 재벌의 특징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의 일원화를 꼽았다. 그는 “창업 이후에 성장하려면 외부...
    2021-02-17 15:33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이진국 연구위원은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함께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하고,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특별세션에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 센터 소장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2021-02-17 14:34
  • 이진국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선행매매 관여 사실 없다”
    이진국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선행매매 관여 사실 없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는 3일 선행매매 혐의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 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21-02-03 15:08
  • 하나금융투자, 에퀴스·제네시스PE와 그린뉴딜 사업 위한 업무제휴협약 체결
    하나금융투자, 에퀴스·제네시스PE와 그린뉴딜 사업 위한 업무제휴협약 체결
    협약식에는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을 비롯한 하나금융투자의 주요 임직원들과 송성훈 에퀴스대표이사, 이유재 제네시스PE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하나금융투자와 에퀴스, 제네시스PE는 지난 8월 약 3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3사는 협력을 강화해 국내 폐기물 사업을 비롯한 국내외 환경 및...
    2020-12-09 13:13
  • 하나금융투자, 청각언어장애 전문 복지관에 행복상자 100박스 전달
    하나금융투자, 청각언어장애 전문 복지관에 행복상자 100박스 전달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이번 행복상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통할 때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등을 담아 준비했다”며 “하나금융투자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소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 계층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2 14:00
  •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최현만·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 6명이다. 해당 5개 증권사 모두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팝펀딩 사태 등 다양한 사모펀드 이슈에...
    2020-11-25 18:00
  • 하나금융투자,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 겨울나기 행복상자 후원
    하나금융투자,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 겨울나기 행복상자 후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이번 행복상자 후원행사는 하나금융투자가 지속해 온 소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인 ‘사랑나눔 행복더하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미래사회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렬 원장 수녀는 “지난해...
    2020-11-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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