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vs 국민의힘 3~5차 가처분 심문 李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이준석 적격성 없어”여권 내부 가처분 인용 예상 분위기궁지에 몰린 윤리위, 법원 판결 따라 징계 판결 결정할 듯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치 가처분을 두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운명의 날’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 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정에서 1시간 30분가량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축출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심문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당헌 개정은 당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당원이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낸 3·4·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비상 상황’ 등...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윤리위 앞당긴다는 보도에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게 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 윤리위원회가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예상해 자신을 제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도록 사전에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가처분 각하' 전술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새로운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이 전 대표의 4차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재판부 결론은 그 이후에 나게 되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당은 다시 내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28일에는 이 전 대표에게 칼을 휘둘렀던 윤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에도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하면 그때부터 ‘또 이준석 징계’의 시간이 돌아온다. (참고로 이 전...
이준석 전 대표는 1~3차 가처분 사건 심문을 위해 직접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가처분 사건 심문의 핵심 쟁점은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1~3차 가처분 사건 심문...李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 믿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1~3차 가처분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당헌 개정안이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개정이라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심문기일을 연기한다는 소식에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는 글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준석 제명을 위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한다는 말은 소설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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