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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025-12-02 14:12
부산에 '재수' 온다...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 국가전략으로 추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부산은 '재수'가 없다.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됐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발탁돼 서울로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부산에 다시 '재수'가 있을 예정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완료되면 전재수 장관이 이끄는 '해양수도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전 장관은 이번 이전의 의미를 “부산

2025-11-28 05:00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2025-11-25 10:12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추석 이후인 16일로 연기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16일 ‘원포인트’ 안건으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법체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2025-09-29 15:28
전재수 해수부 장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선점 위한 특별 임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 선점을 위한 특별한 임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인력·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대·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전으로 보지 않았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물류 중심지 확보라는

2025-09-11 16:00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2025-04-04 16:25
대구 방문 이재명, “TK신공항‧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힘쓰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TK신공항 특별법)은 물론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TK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됐다”며 “지역 상생과 연대,

2023-05-10 12:00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TK신공항 건설·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예타 완화 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총선 전 여야 번개 협치...윤희숙 “미래세대에 죄” 서로를 헐뜯기 바빴던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돌연 협치의 길로 들어선 이들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다는 데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진행될 국가재정 악화

2023-04-15 06:00
[속보] '대구경북 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대구경북 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13 17:26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023-04-09 09:46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3일 첫 공판이 열린 후 2주 만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검찰이

2023-03-17 06:49
[상보] "김문기 정말 몰랐나?" 이재명 대표, 아무 말 없이 법정 출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

2023-03-03 10:38
"김문기,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해"…'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오늘 법정 출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 등

2023-03-03 08:11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ㆍ경북 신공항 위해 발로 뛸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당 입법은 오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홍준표 시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통합 신공항건설은 30여 년째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과 수도권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

2022-11-20 20:46
[종합]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6일 소환 통보…민주당 정치보복 규정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2022-09-01 17:18
[상보]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2022-09-01 16:50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절차 단축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 이 경우 최소 10조 원가량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2020-11-25 18:07
정의당 “민주당의 신공항정치, 국정 운영 자격에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정의당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공항정치로 새로운 협치의 장을 만드는 여당의 신박함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장태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2020-11-25 16:18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의 지역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공항 개발 추진 계획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2020-11-24 16:06
[사설] 행정수도 이전, 국가경쟁력 고민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김두관 의원은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2020-07-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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