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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2025-09-11 12:06
청주간첩단 조직원들 대법서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북한 공작원 접촉해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1심 징역 12년→2심서 대폭 감형…대법은 상고 기각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

2025-03-13 11:00
민주 “與, ‘내란 옹호정당’ 아니면 국정조사 참여하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11명의 명단까지 제출한 민주당과 달리 특위 참

2024-12-22 10:26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임태훈 컷오프에 파열음…시민사회 몫 3명 낙마종북·반미 등 이념 논란 지속…與 "진보당 2중대 자처"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줄러싼 비례대표 공천 잡음이 심상치 않다.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공천 배제) 여부를 두고 민주연합과 추천 주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앞

2024-03-16 06:00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이념논란에 '범야권 할당' 비례 줄사퇴…민주 책임론 비화'조국의 강' 못넘은 민주…거듭된 특검에 '피로감'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범야권에 할당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념 논란·조국혁신당·특검의 늪에 빠졌다. 논란이 불거진 비례 후보들은 사퇴했지만 민주당 책임론으로 이어진 상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2024-03-13 16:03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진보3·새진보3·시민사회4…민주 위성정당 비례 명단 확정비례 1번, 반미단체 출신 전지예…與 "총선 공약이 반미냐"민주연합, 12~14일 최종 검증…이변 없다면 전원 당선권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될 범야권 후보 10명이 확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단체가 추천한 '국민후

2024-03-11 16:05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당선권

2024-03-05 14:33
[속보]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하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공

2024-02-21 10:18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

2024-02-17 11:26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2024-01-12 14:31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창원간첩단‧청주간첩단, 비슷한 절차로 재판 지연증거인정능력 두고 검찰-변호인단 오랜 법정 공방“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신속 재판도 헌법상 권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2023-12-17 06:00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단파라디오는 휴대폰으로…세상 달라진 간첩 장비들스테가노그래피와 클라우드에 ‘꼭꼭’ 숨겨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

2023-12-10 06:00
송영길 “청주간첩단 면담은 통상적 만남…신빙성 없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조직원들과 만난 경위에 대해 “통상적인 시민단체와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

2023-12-04 17:07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옛날엔 ‘테러‧암살’ 정찰총국 사건이 대세요즘엔 사회 혼란 노린 문화교류국 사건들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

2023-12-03 06:00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2023-11-26 06:00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수개월째 멈춰 있다. 조직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판사를 고발하는 등 온갖 절차를 동원해 재판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

2023-11-15 15:06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국가정

2023-11-14 16:10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檢, ‘창원간첩단’ 4명 구속기소..."'윤석열 퇴진 투쟁하라' 北지령 받고 활동"

검찰이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이적단체 ‘자통민중전위’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투쟁’ 전개를 지시 받고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해 국가보안법위반죄

2023-03-15 16:23
'창원 간첩단' 연루자 4명 구속…"北 지령 받고 행동"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49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출신 A 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

2023-02-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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