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5월 23일에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어떻겠냐”고 재판부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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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대장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에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장영하 후보와 거리 인사를 하면서 “저희가 성남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지만, 오후 재판에선 건강 문제로 재판을 더 받기 어렵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퇴정을 허용했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여파로 대장동·위증교사 의혹 등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22일로 직권 변경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 기일도 당초 예정된 9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10일 오후 10시36분께 2차 검찰조사 종료李 "새로 제시된 증거 없어" vs 檢 "사실상 진술 거부권 행사"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검찰 조사가 약 11시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입니다.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검사독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출석한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별검사'를 제안한 데 대해 "수사 회피"라며 거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정권이 바뀌어 수사가 제대로 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속 보이는 수사 회피"
이재명, 21일 특별기자회견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 수용""김건희 특검과 관계 없이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하며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장동 의혹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특검 카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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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대장동팀’을 추가 기소한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 파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와 대장동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