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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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18 15:57
헌재 “年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최고 이자율 위반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조 1항 등 위헌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3-03-02 09:45
문재인 대통령, 이자제한법 개정안 의결...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1월 당․정 협의 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두 건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코

2021-03-30 11:58
“소상공인 파산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선 20%로 낮춰야”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높은 이자율이 저신용자가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일을 줄이기 위하는 목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현재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발

2018-03-26 09:44
법정 최고이자율 25%로 인하...카드사 할부금융 연체이자 잇따라 조정

카드사들이 내달 15일 부터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제히 할부 연체이자율 조정에 들어갔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에 의해 카드사들의 할부금융 연체이자율 최고금리도 29.9%에서 24.9%로 최대 5%p 낮아진다. 할부거래법상 할부수수료율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

2014-06-18 16:39
전순옥, 대부업 최고금리 25% 제한법 발의

오는 4월부터 34.9%로 인하되는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다시 25%로 낮추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6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마찬가지로 25%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현행 연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2014-02-06 17:06
이자율 최고상한 상한 30%→25% …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개인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

2013-12-3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