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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복구기금 2850억원 반환 판결⋯운영비로 수십억 사용

법원, 피해복구 단체 2곳에 기금 반환 명령공익사업 집행 저조…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된 단체들이 기금 2850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 단체는 수년간 설립 목적인 공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 임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수십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2026-10-10 10:56
[기고] 은행이 장기고정금리대출 자산을 활용해 전략적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장기고정금리대출 안착]③

시중은행은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수신이나,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 외에 대체 조달 수단 즉, 전략적 유동성 확보 수단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정책금리 인상기에 1·2금융권 수신경쟁 과열과 그에 따른 시스템 위기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국내 시장서 가장 현실적인 대체 조달 수단은 은행권이 보유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모기

2026-08-12 06:00
공적자금 2분기 5901억원 회수…누적 회수율 72.9%

서울보증보험·국책은행 배당금 5601억원…누적 회수액 123조원 정부가 올해 2분기 배당금과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공적자금 5901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은 72.9%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6월 말 기준 공적자금 누적 회수액이 12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1997년 11월부터 금융기관 부

2026-07-21 12:00
"40억 벌어준 공무원에 상금 300만원"…박상현, 경기도 성과보상 전면수술

40억 원의 이자수익을 도 금고에 안긴 공무원에게 돌아온 상금은 300만 원이었다. 이 불균형을 깨겠다는 선언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해법의 모델은 이미 경기도 안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유휴 자금 운용 매뉴얼 하나로 이자수익을 끌어올린 성공 사례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2026-07-02 11:28
K컬처 정책, 지원 아닌 투자로…콘텐츠 산업 ‘400조 시대’ 성큼

기존 보조금 중심에서 안정적 정책금융으로 지원 구조 대전환 정부가 K컬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K컬처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40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체계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 문화정책의 중심축이 지원에서 투자와 산업 육성으로 이동하

2026-06-18 17:00
도매시장법인 5곳, 한농대에 2억4300만원 기부…장학기금으로 청년 인재 키운다

한국청과 장학기금에 편입…이자 수입으로 성적장학금 등 지원한국청과·대구중앙청과·강서청과·두레청과·인터넷청과 참여 도매시장법인들의 발전기금 기부가 잇따르면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 지원이 한층 확대된다. 청년 농어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민간의 지원이 장학기금으로 이어지면서, 현장 유통업계와 농수산 인재 양성기관 간 협력도 더 넓어지는 모습이

2026-04-13 14:00
작년 4분기 공적자금 1228억원 회수…회수율 72.5%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에 공적자금 1228억원을 회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수액은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총 7574억원) 가운데 지난해 4분기 만기 도래분 800억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옛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의 이자수입 428억원 등이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2026-02-24 12:00
수출 호황인데 환율 불안…씨티은행, 자본유출이 만든 ‘달러 가뭄 탓’

한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호조로 달러 유입이 늘었지만, 연기금과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 수출대금의 외화예치 증가가 맞물리면서 외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씨티은행이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187억달러로 전

2026-02-09 13:50
씨티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TF, 해외채권 상시 환헤지 도입 가능성"

9일 '한국 외환 관련 자본 이동 흐름 점검' 보고서 발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달러화 공급 부족 현상이 반복되자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외환(FX) 운용 체계 전반을 손보는 논의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한은–국민연금 간 외환스왑 체계 변화와 해외자산에 대한 '환율 중립' 운용체계 도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9일 글로벌 투자은행

2026-02-09 11:45
씨티 "한은 외환보유액 상반기 더 줄어들 것⋯선물환 포지션은 ↑" 왜

씨티, 1월 국내 외환보유액 관련 평가 및 전망 보고서 발표"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상반기 지속ㆍ환율 개입 가능성도" 지난달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전월 대비 21억달러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외환보유액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글로벌 투자은행인 씨티그룹은 이날 한은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추이와 관

2026-02-04 14:40
서울시, 시금고 약정금리 첫 공개⋯신한은행 정기예금 3.45%

1금고 기업MMDA 3.54%⋯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아 서울시가 지난달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금고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금고 운영 이래 처음으로 약정 금리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2026-01-08 11:15
서울시, 재정자금 이자수입 1638억 원⋯수익률 4.07% 기록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은 수준⋯금고 예금상품 금리 고려한 결과 서울시가 지난해 회계연도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한 결과 1638억 원의 이자수입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이자수익률은 4.07%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금리 하향 추세 속에서도 기간별 유휴자금 현황을 지속해서 예측하고 이를

2025-10-26 11:15
특수은행, ‘깡통대출’ 무수익여신 비율 일반은행 3배

자영업·중소기업 부실 확산…여신 건전성 ‘경고등’1분기 말 기준 0.75%⋯일반은행 0.26%보다 커중기 연체율도 1.2%⋯배드뱅크 도덕적해이 우려 이자 수입이 끊긴 특수은행의 무수익여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여신 건전성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무수익여신 비율은 일반은행보다 약 세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출을 중심으로 특

2025-06-23 05:00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2025-06-10 12:00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2025-05-02 17:40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2년 이후 3년만산불 3.2조원·통상-AI 4.4조원·민생 4.3조 등22일 국회 제출…"타이밍 중요…신속 통과 당부" 정부가 18일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25-04-18 11:00
관세 충격 대비 급한데…특수은행 中企 여신 ‘적신호’

지난해 무수익 여신 5조8195억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가량 증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큰 특수은행의 여신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격화하는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 생존 갈림길에 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은행통계정보시스템 ‘3월 은행통계월보’에 따르면 NH농협·IBK

2025-04-16 05:00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 임명

서울교통공사가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상임이사인 기획본부장은 2024년 8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직위로,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기획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은 1995년 4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으로 입직하여 성동구청 부구청장(2019

2025-03-04 14:42
'2조 클럽' 삼성화재 "주주환원 확대…자사주 4년간 균등 소각"

12일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편입돼도 이사회 중심 영업 유지주주 환원율은 50%로 점진 확대매각한 전자 주식 배당 재원으로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순이익 2조 원을 달성한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지금처럼 이사회 중심의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는 12

2025-02-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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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세제개편] 중장년층 맞춤형 '감세’…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문턱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제개편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

2025-08-06 13:43
늘어나는 ‘치매머니’, 대책은?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2025-06-19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