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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청약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해온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

2025-10-15 13:35
금융위, 지방 미분양 DSR 완화 요청에 "신중하게 고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민의힘이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2025-02-05 13:41
주택자금 연말정산 꿀팁…급여 8000만 원 근로자도 월세 150만 원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월세를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2025-01-20 12: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환급형 세액공제’ 꺼내2008년 MB정부 ‘유가환급금’ 방식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환급형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

2024-05-13 16:04
글로벌 최빈국, 3.5조 달러 빚더미에 휘청…“빚 갚느라 경제성장 여력 없어”

프런티어 42개국, 내년 상환액 2000억 달러볼리비아, 튀니지 등 국채 이미 디폴트 수준나이지리아, 부채 상환액 정부 재정보다 많아파키스탄, 구급차 보낼 여유조차 없어전문가 “30년 만의 최악 위기”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글로벌 최빈국들이 빚을 갚느라 정작 경제성장에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2023-12-14 16:29
고금리에 '영끌 청년' 빚 가중ㆍ소비 감소…"대출금 장기 상환 필요"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대출을 급격히 늘렸던 청년층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청년층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KOSTA

2023-09-26 12:00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1주택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6억 원 이하까지 상향된다. 또 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이자

2023-07-27 16:00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

2023-07-27 16:00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

2023-07-04 14:00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수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둬 경제정책을 펼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

2022-12-21 14:09
기준금리 1%p 오르면, 월 이자 59만원→139만원... 2.4배 '껑충'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5% 안팎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보다 1%포인트 이상 뛸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6일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은 회사원 A씨(신용등급 3등급)는 2

2022-11-06 10:38
주금공,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내달 1일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음 달 1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약정 만기까지 고정 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ㆍ원리금 균등 방식

2022-07-15 13:14
보험업계 “DSR 규제서 약관대출 아예 빼달라”

금융위 옴부즈만에 건의“성격상 일반 대출과 다른데DSR 규제에 포함해 과잉 제재소비자 민원 제기 증가”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약관대출 이자 부분이 DSR 규제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약관대출은 성격상 일반대출과는 다르다는 입장인데, 정부의 가계

2021-07-29 05:00
무주택·청년 대출규제 얼마나 풀리나…주담대 ‘고삐’ 잡은 정부 '고심 또 고심'

무주택자 등 주거약자 대출규제 사실상 시행 앞둬 DSR 규제 시행과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는 '부담' 당정이 무주택자와 주거 약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를 꺼내들 태세다. 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

2021-05-06 17:25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시행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예년보다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쳤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벌써 연말정산서류 제출을 마치고 연말정산환급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되기를 기대하는 직장인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직장인들에게 쏠쏠한 재미를 선사하는 연말정산이 누군가에는 '13

2021-02-22 14:52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Q.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

2020-12-23 12:00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증액된 1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3조4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 8조8000억 원은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등 기존 예산 삭감으로 조달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2020-04-30 14:52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이 내년 이후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율 영향을 받을 경우 더 큰 재정 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놨다. 또 예결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별 맞춤형 지급방식을 적

2020-04-28 14:28
납세자연맹, 주택자금 공제내용 누락여부 ‘꼭’ 확인해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확인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

2020-01-15 08:56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 금액을 용처별

2019-10-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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