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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조세호, 조폭 친분설 '사실무근'에도 악플 쇄도⋯SNS 댓글창 폐쇄

개그맨 조세호가 조폭 친분설에 휘말린 가운데 결국 SNS 소통을 중단했다. 5일 조세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댓글 창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해당 채널에 더는 댓글을 작성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최근 불거진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 이후 조세호의 SNS에는 이를 비난하는 악플이 계속됐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25-12-06 00:24
김포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선정…국비 5억원 확보

김포시가 5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시비 5억원을 추가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대표 관광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전면 개선한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제약 없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5-12-05 17:02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유튜브 리캡' 열기 활활…올해 연말 결산, 당신의 취향은?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분주한 움직임이 체감됩니다. 백화점 업계는 일찍이 크리스마스 특수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2025-12-05 16:57
“국민 5명 중 1명, 트래블로그 쓴다”⋯하나금융, 여행 플랫폼 선도

하나금융그룹이 해외여행 플랫폼 ‘트래블로그’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트래블로그는 하나은행의 외환 서비스, 하나카드의 해외 특화카드, 그룹 통합 멤버십 앱 ‘하나머니’를 결합한 서비스다. 하나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58종 통화를 무료로 환전할 수 있고 해외 결제·이용 수수료 없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5-12-05 11:47
“불안해서 쓰겠나” 탈쿠팡 조짐에⋯이커머스는 고객 확보 경쟁 중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을 느낀 고객들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됨에 따라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주요 유통업체와 이커머스 기업들은 쿠팡 이탈에 따른 반사효과를 노리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달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7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12-05 11:34
K-FINCO, 공식 홈페이지 전면 개편...“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장”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오는 8일부터 전면 개편된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단순한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K-FINCO는 최신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2025-12-05 11:16
산림복지 우수사례 한자리에…300명 모여 서비스 개선 논의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형 논의가 열렸다. 산림교육부터 숲치유, 산촌 활성화, 레포츠까지 산림복지 전 분야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4~5일 충남 보령에서 산림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림복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2025-12-05 10:15
‘예고된’ 기습폭설에도 서울 교통대란⋯“출근길 지하철 4대 포기했다”

기상청 전날 퇴근길 폭설 예고에도 도로 마비서울시, 출근길 지하철 증차에도 시민 불편 이어져도로에는 폭설로 방치된 차량 아침까지 그대로 수도권에 내린 ‘기습 폭설’로 4일 퇴근길이 마비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폭설급 첫눈을 예고했지만 퇴근길 곳곳은 아수라장이 됐고 여파는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지고 있다. 5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2025-12-05 10:05
[기고] 2026 웹툰산업, 기술에 ‘감성’ 더하기

2026년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소비자 정서의 복합적 변화가 중첩되며, 그 어느 때보다 구조적 전환의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는 시기다. 팬데믹 이후 이어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사회적 불안 요인은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산시켰지만, 동시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상용화와 디지털 생태계의 재편은 시장에 새로운 기회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2025-12-05 06:00
‘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2025-12-04 18:00
‘탈팡’ 확산에 쿠팡 판매자 아우성⋯소공연 “대응책 마련하라”[이커머스 보안 경고]

소공연 “막대한 2차 피해 우려⋯고객 정보·영업내역 노출 위험”일부 쿠팡 입점 판매자, 단체 소송 참여 의사 밝히기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 이탈로 번지면서 쿠팡을 핵심 판매 채널로 활용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구매 중단 인증이 잇따르고, 단체 소송 참여자가 급증하는 등 ‘탈팡’ 흐름이 뚜렷해지자 매출 감소를 호소하

2025-12-04 17:31
"솔직히 무섭네요"⋯뜨거운 '나노 바나나', 어느 정도길래 [이슈크래커]

기술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네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인지, 아니면 인공지능(AI)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인지 도통 구분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AI로 생성한 이미지들이 줄지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

2025-12-04 17:18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방미통위,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긴급 사실조사 착수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

2025-12-04 15:13
구글에 위협 느낀 오픈AI…김경훈 “우리만의 로드맵이 중요⋯韓 B2B 확장 속도”

“인공지능(AI)은 상당히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어떤 AI 모델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드맵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오픈AI 위기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AI 모델인 챗GPT의 품질개선을 위해 ‘적색경보’(코드 레

2025-12-04 14:48
강동구, ‘가족건강증진센터’ 본격 개소⋯“생애 주기별 의료서비스 제공”

서울 강동구가 보건소 1층 모성‧예방접종실 등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5일부터 ‘가족건강증진센터’로 새롭게 구민들을 맞이한다고 4일 밝혔다. 강동구보건소 1층은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으로 이곳에 새로 문을 여는 ‘가족건강증진센터’는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운영한다.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육아, 예방접종, 의료비 지

2025-12-04 14:04
'탈팡' 어쩌나...쿠팡 입점 소상공인들 매출 급감 우려 확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가 소비자를 넘어 입점 소상공인들로 옮겨 붙고 있다. 민감 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의 '탈팡'(쿠팡 탈퇴)이 거세지고 집단 불매운동까지 거론되면서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쿠팡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2025-12-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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