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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設 합당 방식’…‘국민+바른’ 공식 통합추진 기구 출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을 위한 공식 기구가 3일 출범했다. 그간 통합 논의를 위한 정책연대나 의원 간 개별접촉은 있었지만, 당 차원의 공식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은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를 중심으로 설 명절 전까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통합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통합의 방식은 단순한 ‘당 대 당’ 합당이 아닌 새로운 당

2018-01-03 10:30
“전안법이라도 통과시키자” 민주·국민·바른 3당 요구…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당

국회의 개점휴업에 애꿎은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 당장 일몰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전안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전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017-12-28 10:55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겪을 수 있다”

내년도 한국 경제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중·장기적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모임인 국민통합포럼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은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8 한국 경제 대전망’ 조찬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전망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 서울대

2017-12-19 10:22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서울·경기 후보군 윤곽

내년 6·13 지방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당 후보들이 넘쳐나는 데 반해 야당 후보는 기근 형국으로 대조를 이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는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3선 고지에 오르려는 박

2017-12-12 13:50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법’ 반대‧기권 의원 누구?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부자증세에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 눈길이 쏠린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대다수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으로부터 재석 의원 과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다만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24%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

2017-12-06 02:33
[세법, 숨은 포인트]⑦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등의 개인사업자라면 이 법안들의 국회 처리 결과에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먼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액을 거래금액 3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법안 통과 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로부터

2017-11-23 10:29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여야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2017-11-20 17:05
22일 종교인과세 운명 갈리나… 정부, 시행령안 국회 보고키로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22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정부안도 함께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

2017-11-20 14:31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국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세무조사 내용·형식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세무조사 관련 법안 10여 건을 심의 중이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 확대 법안이 눈에 띈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

2017-11-20 10:37
국민의당·바른정당, 격차 큰 ‘안보·지역주의’도 거리 좁히기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견해차가 가장 큰 안보와 지역주의를 놓고 접점 찾기에 나섰다. 양당은 정치·경제 정책 지향점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간극이 큰 안보문제를 논의하며 정책연대 구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습이다. 국민통합포럼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시대의 외교안보 전략과 동서화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17-11-16 10:10
정책연대 시동 건 국민의당·바른정당 …文정부 일자리정책 ‘制動’

양당 원내 대표 경제활성화 법안 등 공동 입법과제 발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연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양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관련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세미나를 개

2017-11-03 10:37
국민통합포럼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더해 근로시간‧임금 유연화 필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의원모임인 국민 통합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더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포럼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새

2017-11-02 13:59
김종인-안철수, 대선 후 첫 만남…김종인 “특별한 대화 안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김 전 대표의 책 출판기념회에서 만났다. 지난 5월 대선 이후 이뤄진 첫 만남으로, 향후 정계개편 등과 관련해 교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설명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만화로 보는- 경

2017-11-02 12:00
김종인, 경제민주화 만화책 출간…안철수 외 여야 의원들 20여명 ‘출첵’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일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만화로 풀어낸 책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십 명 참석, 지난 대선 이후 정치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김 전 대표의 건재함을 보여줬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만화로 보는- 경제민주화

2017-11-02 11:47
조폐공사, 해외사업 ‘출혈 수출’ 도마위

한국조폐공사가 매년 해외사업 부문에서 수십억 원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지 못해 출혈 수출을 지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사업 수출로 총 1757억 원의 매출을 냈다. 2012년 427억

2017-10-25 10:55
네 번째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포럼… '정책연대' 물꼬 트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정책연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맡은 국민통합포럼은 25일 한국 경제성장론을 주제로 4차 모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양당 정책연대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혁신주도성장 대 금융주도 성장 비교’를 주제로 세미

2017-10-25 09:50
[2017 국감] 기재위 “수은, 혈세로 조선사 연명 조치 지속”…조선업 구조조정 우려

24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혈세로 조선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향해 “성동조선해양에 신규자금 지원 없고 유동성 부족은 자체해결하고 저가수주

2017-10-24 18:41
이언주 “바른 정당 전대 전까지 통합 논의 어려워… 숨고르기 필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현실적으로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논의를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통합 논의를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국민통합포럼 중심으로

2017-10-24 10:37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공론화委 ‘공사 재개’ 발표 날 산업위 고리 현장시찰 기재위, 증세공방…전자담배 세금 인상 법률안 상정 ‘건설 재개’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감 7일째를 맞는 20일 국회에서도 거센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2017-10-20 10:47
[2017 국감] “가계빚,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GDP 대비 92.8%”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 원이고 9월말 현재 이미 1400조 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경기부양책의 실패로 북핵 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보다 더 위

2017-10-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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