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녹취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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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막말' 엄성섭 앵커, 통진당 해산땐 웃음 방송 논란도…비난 봇물

11일 방송된 TV조선 '엄성섭 윤슬기의 이슈격파'에서는 엄성섭 앵커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문제에 대해 "녹음을 해서 타사 언론에 이익을 주고, 자기가 무슨 새정치민주연합 정보원도 아니고"라고 비아냥대며 "기자가 이게 기자예요? 완전 쓰레기지 거의"라고 비난했다. 당시 방송화면에는 '방송 진행 중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2015-02-12 09:35
美 카터센터 “이석기 유죄판결, 한국의 세계적 명성에 모순돼”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석기 의원을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으로 표현했다....

2014-12-30 12:47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대법원에 이석기 구명 서한 전달

이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 작성됐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2014-12-28 11:14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선동 유죄 '징역9년'...내란음모·선동 어떤 차이 있나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서 법원이 내란 선동은 유죄로 판결한 반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그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 (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 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2014-08-11 22:01
이석기 징역 12년 판결…외신과 민변 반응 봤더니

민변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와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판결은)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

2014-02-18 11:32
이석기 1심 선고까지 내란음모사건 총정리…174일간의 기록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토대로 이 의원 등 130여명이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지하조직에 몸담고 비밀회합을 열어 전시에 체제 전복을 위해 인명살상과 후방교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던 여론도 이들이 회합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

2014-02-17 18:02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선고공판…주요 쟁점 살펴보니

검찰은 두 차례 RO 회합과 관련해 내란모의를 주장하고 있고, 이석기 의원 측은 전시를 대비한 반전평화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이 합법적으로 입수한 수사자료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불법 도감청 자료이며 상당부분 녹취파일과 녹취록이 달라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후 2시에...

2014-02-17 11:49
이석기 선고공판 17일…법원 판단 어떨까

45차례 열린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RO라는 내란음모 조직의 존재와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선고 일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에 이어 이석기...

2014-02-16 20:35
진보당, 10일부터 ‘내란음모’ 무죄촉구 연좌시위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정권 규탄과 무죄판결 촉구를 위한 최고위원단 연좌시위를 벌인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연좌 농성과 ‘무죄판결 염원’ 108배를 하고, 동화면세점 앞과 청계광장에서 정당연설회도 연다. 진보당 측은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된 녹취록으로...

2014-02-09 20:31
[종합] 법원, 내란음모사건 RO 5월모임 녹취록 파일 증거채택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RO(혁명조직) 회합 당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대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3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중 지난해 5월 RO의 두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014-01-03 19:23
“이석기 내란음모·장성택 숙청…동종의 사건” 유시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재단의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것은 북에서는 장성택 숙청·사형...

2013-12-15 21:11
이석기 녹취록 오류 투성이…국정원이 수정한 부분만 272곳

이석기 녹취록 오류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주요 증거인 녹취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이 당초 녹음파일과 다르게 옮겼다가 뒤늦게 수정한 곳이 272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한겨레신문은 국정원의 ‘수사보고(5월12일 녹취록 등)’ 내용 등에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석기 의원측...

2013-11-19 09:39
[종합]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내란음모 부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2013-11-12 20:01
내란음모 이석기 첫 공판, 검찰 "RO는 민혁당과 유사조직"

특히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주요 피고인의 발언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일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녹취록 가운데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로, "전쟁반대투쟁을 호소"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2013-11-12 18:56
이석기 공판 '녹취록' 증거채택 될까?

이석기 공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 측은 RO의 실체를 부인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이 제시하는 녹취록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져...

2013-11-12 14:46
이석기 재판 '집중 심리'…주 4일 공판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공판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에 열리게 된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이처럼 신속한 판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내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44명을 신청했고,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도 70시간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11-04 20:15
안소희 의원 압수수색, 노트북에서 증거 나왔나

안소희 의원은 그간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어느 정도의 범죄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지난달 이영춘 지부장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안소희 의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 지부장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압수한 점으로 미뤄, 노트북에서 안소희 의원 혐의와 관련된...

2013-09-24 11:05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진보당 관계자 5명 압수수색

2곳 등 7곳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대상자의 경우 차량과 신체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모두 이석기 의원 등의 구속영장이나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09-17 11:58
이석기 검찰 송치...지하조직 'RO' 실체 밝혀지나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녹취록 외에 결정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김미희ㆍ김재연 의원에 대해서도 RO 조직과...

2013-09-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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