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막판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만큼 안 위원장이 총리 또는 총리에 준하는 고위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총리 후보자 발표-인사청문회-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약 3주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중순에는 후보자 지명을 마쳐야 윤석열 정부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렸다. 지난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쇄신안 중 하나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위에 제명 의견을 제출한 박·윤·이 의원 징계안 처리 방침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지난해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보다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액과 시세가 최고 51억 가까이 차이 났다. 또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문재인 정권 아래 80% 넘게 상승하는 등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야 대선 후보에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앞두고 징계 대상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는 죄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박 의원은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축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상직·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한 건 아니지 않나”라며 “박 의원은 달라도 많이 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노총은 파산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고 노동자의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상직 의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마땅하지만 뒤늦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는 이유 없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배임ㆍ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해고 노동자의 한이 풀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재판부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 손해 ...혐의 부인하고 반성 안해 법정구속”
550억 원대 이스타 항공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2일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윤미향,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고 이같은 의견을 국회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며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들 의원은 최종 제명된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자격
항공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에도 항공 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지만, 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굵직한 이슈는 있다.
2일 업계를 종합하면 2022년 국내 항공 업계의 주요 이슈는 ‘AㆍIㆍR’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합병(Amalgamate)과 △코로나19 면역(Immunit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지 57일 만이다.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으며 이르면 내년 1분기에는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가 변제율에 동의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들이 모여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
1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출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의원 징계안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이상직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 심의에 착수했다. 결론은 내지 못했다.
윤리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6번째, 21대 국회 세번째다.
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받은 제가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겠나, 도망치겠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의 고위직으로 일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가족의 개인 신상 관련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씨가 타이이스타의 간부로 일했다는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
“언론중재법 개정안, 진짜 목적은 집권연장”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
국민의힘 대권주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여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삼아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하도 사나워서 집주인이 어느 날 개를 꽁꽁 묶어 버렸다. 자칫 주인도 물 기세여서 두려웠던 게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가 들었고, 주인은 꼼짝없이 당했다. 개를 풀어뒀더라면 강도를 해치워 줬을 텐데. 늦은 후회는 소용없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운운하며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장기화한 사법농단 재판에 이어 ‘법정의 불공정’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대부분이 당선무효와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
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
부동산업체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1100억 원에 인수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된 이후 약 1년 만이다.
24일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ㆍ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ㆍ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약 1100억 원이다. 성정은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