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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

2024-06-26 10:00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

2024-06-24 05:10
금융권 횡령 6년 간 1800억… 회수율 10%도 못 미쳐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도 금융권 횡령 규모가 약 6년 동안 18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1804억274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5억5660만 원으로 회수율이 9.7%에 불과했다.

2024-06-23 10:53
금감원, ‘100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 확대…인력 추가 투입

금융감독원이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필요 시 본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유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해 총 9명의 검사 인력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들여다본다. 전날 금감원

2024-06-21 10:20
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하나은행은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은행업권을 대표해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

2024-06-20 16:49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지난해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382조 원에 달한 가운데 수익률은 5.2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

2024-06-20 14:30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 문화 정착...은행권 조직문화 점검금감원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 탓" 문제 발생시 대처 수단 점수화, 조직 내 리스크 관리 교육 등도 점검 대상 은행권의 내부통제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부 통제 강화’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홍콩 중국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

2024-06-20 05:00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이복현 원장, 내부통제 강화 엄포...금융권 하반기 비상체제 가동책무구조도 도입+조직문화 평가... 은행권 사고 근절 금융권이 올 하반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외적인 개선책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조직문화 자체를 싹 갈아엎어 내적 개선에 집중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도입되는

2024-06-20 05:00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최운열 신임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가 경제 10위 권 강국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를 외칠 것”이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최 신

2024-06-19 16:09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와 관련해 “필요시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영

2024-06-19 14:04
취재진에 둘러싸인 조병규 우리은행장 [포토]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9 11:3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포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가 열렸다.

2024-06-19 11:34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몇 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했던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 차원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지배구조 모범 관행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

2024-06-19 10:00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

2024-06-17 17:00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2024-06-17 15:27
2024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포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양종희 KB금융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서울 여의도 KB금융 통합재해복구 전산센터에서 '금융회사 IT안정성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한 2024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이 열렸다. 대형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은 15일까지 진

2024-06-14 16:53
이복현 금감원장 "디지털금융 인프라 재해 대응 역량 높인다"

"금융권역간 연계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권 전체의 재해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여의도 KB금융 재해복구 전산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현장방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14일(전 금융업권)과 15일(금융투자업권) 이틀 간 금융권 합동

2024-06-14 15:30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2024-06-14 13:07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024-06-13 16:09
[노트북 너머] 밸류업, 한국만의 축제?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싱가포르 및 홍콩 지역을 총괄하는 해외 운용사의 한국 지점에서 왔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관심과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상시 가장 궁금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아시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얼굴에 의아함을 띄운 채 “

2024-06-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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