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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2025-12-10 16:48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위험관리 의무규정 위반 근거모기업 쿠팡 Inc 상대로 소송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물론,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12-09 08:08
AI 커머스 강화•고용 안정...양맹석 SK스토아 대표 ‘무거운 어깨’[유통CEO의 머릿속]

인수 희망자와 매각 협의 진행 공식화"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내부 반발 진정ㆍ수익성 개선 등 과제 다음달이면 취임 1년을 맞는 양맹석 SK스토아 대표이사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SK그룹이 티커머스 계열사인 SK스토아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 경력 대부분을 이동통신사에서 쌓앋온 온 양 대표는

2025-11-17 05:35
삼성전자,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 2025' 개최

삼성전자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서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 2025'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AI 네트워크가 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글로벌 주요 이동통신사, 제조사, 정부 기관, 학계 리더 등 100여 명의 통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통신 시스템에 적용된 'AI 내재

2025-11-14 09:39
전기안전公,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전개⋯보안 경감심 고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1일 전북 완주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동통신사와 공공기관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조직 내 정보보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기관장이 직접 나서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배포했다. 이 책자는 △분야별 개인

2025-11-11 13:33
삼성전자, AI 탑재한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17 LTE' 국내 출시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대화면 디스플레이∙대용량 배터리 탑재제미나이·서클 투 서치AI 기능 지원해 사용성 강화 삼성전자가 필수 성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능도 탑재한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17 LTE'를 7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A17 LTE'는 △169.1mm(6.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 △7.5mm 두께의 한층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 △

2025-11-07 09:20
“기억상실에 빠진 인터넷”…단일 디지털 인프라 리스크 고조 [디지털 대정전, 단일망의 역설 ①]

AWS 서버 장애로 전 세계 2500개 서비스 장애빅테크 3사 점유율 60% 달해‘효욜 위한 집중화’가 취약점으로 변해국정자원 화재 등 물리적 사고도 큰 충격파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글로벌 플랫폼은 세상을 사실상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묶어냈다. 하지만 세상을 하나로 잇는 초연결의 이상은 동시에 한 번의 장애가 전 세계를 멈추게 하는 ‘단일망의 역설(

2025-10-24 05:00
한은 "올해 성장률 0.9%…미국 관세·건설 부진 여전히 불확실" [국감]

국회 기재위 국감 보고서서 "금리 인하·추경 효과로 소비 확대"2분기 성장률 0.7%로 반등…카드사용액 3분기 2.5% 증가물가 2% 내외 안정세 유지 전망…"체감물가 높아 생계비 부담 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성장세를

2025-10-20 10:02
與, ‘욕설 논란’ 野 박정훈 의원 징계안 제출

과방위 국감서 김우영 의원에 비난 문자·욕설 논란與 "개인정보 유출" 野 "허위사실 유포" 맞고발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2025-10-16 15:24
특별퇴직 공지한 ‘SKT AI CIC’…AI 고도화 전략 신호탄?

SK텔레콤이 최근 인공지능(AI) 혁신 추진을 위해 3주 전 출범한 ‘SKT AI CIC(사내회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공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SKT가 AI 전환(AX)를 강조한 만큼 ‘돈 버는 AI 조직’으로의 체질 강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최근 AI CIC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 역량

2025-10-15 16:34
LH, 500가구 미만 소규모 공공주택 통신환경 개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공공주택 이동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욱 LH 부사장, 정흥보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류정환 SKT 부사장, 권혜진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노성주 LGU+ NW인프라운영그룹장 등이 참

2025-09-26 16:57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공정위, 6월 KT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7월 소 제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

2025-09-23 14:35
반복되는 대규모 해킹…‘징벌적 과징금’ 대신 ‘징벌적 손배제’ 필요?[해킹 공화국]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높여 늦장 대응·사고 은폐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엄정한 제재가 오히려 기업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유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적 제재가 아니라 미국처럼 민사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KT는 지난 15일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했

2025-09-22 17:11
[종합] 카드번호·CVC까지 털렸다…롯데카드, 297만명 회원 정보 유출

주민번호·카드 비밀번호·CVC 등도 포함28만 명은 2차 피해 가능성…즉시 재발급 조치조좌진 사장 "피해 전액 보상…사임도 고려"나신평 "과징금만 최대 800억 원 추산" 롯데카드는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로 297만 명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중 28만 명은 유출 정보로 인해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카드 측은 피해

2025-09-18 16:07
차봇 모빌리티, 몽골 90만대 시장 공략…지모바일·막나이 트레이드와 MOU 체결

차봇 모빌리티가 몽골 주요 기업과 손잡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차봇 모빌리티는 15일 몽골의 이동통신사 지모바일(Gmobile LLC), 에너지·유통기업 막나이 트레이드(Magnai Trade LLC)와 ‘자율주행차 미래형 타이어 기술개발 및 공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 회사는 △카셰어링 △스마트 주유 및

2025-09-15 11:10
휴대폰 소액결제 해킹 불안…이용자 대응은 '이렇게' [KT 해킹 공포]

방송통신위원회는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11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이용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 통신사 전용앱은 SK텔레콤 'T 월드', KT '마이케이티', LG유플러스 '당신의 U

2025-09-11 17:10
아이폰17 시리즈 공개시간·스펙·출시일·가격은?

애플이 현지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새벽 2시)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리는 신제품 공개 행사 ‘Awe Dropping(경이로운 놀라움)’을 통해 아이폰17 시리즈를 발표한다. 이번 아이폰17 시리즈는 플러스 모델이 빠지고 △아이폰17 △아이폰17 에어 △아이폰17 프로 △아이폰17 프로 맥스 등 4종으로 출시된다. 디스

2025-09-09 07:48
미국 기업들, 현금 흐름 개선 전망…‘트럼프 감세’로 법인세 줄어

세법 개정으로 기업들 현금 확보 여러 분야서 신규 투자 가속화 전망자사주 매입 등에 쓰일 거란 비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미국 대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돼 신규 투자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 절감 영향으로 천문학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

2025-09-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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