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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자체, 구제역 옮긴 농민에 구상청구 못해”

세종 축산업자, 이동제한 무시하고 철원군에 돼지 팔아 구제역 전파“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 의무…이동제한명령, 배상 근거 아냐”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전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A 씨 등을 상대로 낸

2022-10-23 12:21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강화와 한국의 통화정책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셔서 영광이며, 아담 포센 소장님과 연구소 구성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등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정책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프레

2022-10-15 23:05
돼지열병 우려에 소비심리 위축까지…‘金돼지’에 대형마트 ‘예의주시’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정육점만 10년 이상 운영해온 사장 A 씨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물가가 계속 뛰면서 손님 발걸음이 뚝 끊긴 데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병으로 정육점으로 들어오는 고기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올겨울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젠 장사를 정말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경

2022-10-11 14:31
유가 하락 방어 나선 OPEC+, 하루 100만 배럴 감산 폭탄 터뜨리나

하루 50만~100만 배럴 감산 전망 지배적전 세계 산유량의 1% 달하는 규모배럴당 125달러였던 브렌트유 최근 85달러선대유가 상승시 경기침체 리스크 더 커질 수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 OPEC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이번 주 열리는 정례 회의에서 대형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감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2022-10-03 15:21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수입 금액이 지난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평균 피해 규모는 2017년의 30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타인 명의를 이용한 밀수·부정 수입·부정 감면 등 관세법 위반 적발 금액은 1043억 원으로 집계

2022-09-19 06:48
핀란드, 러시아에 관광비자 발급 10%로 줄인다

9월 1일부터 비자 처리 시간 제한으로 발급 수 90% 줄일 것우크라 전쟁으로 러시아인들의 유럽 관광에 대한 불만 커져 핀란드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관광비자 수를 현재 수준의 10%로 제한한다. 16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인들의 유럽 관광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9월 1일부터 러시아인

2022-08-17 10:05
중국 하이난 코로나19 봉쇄, 관광객 8만 명 이동 제한

하이난성 휴양 도시 싼야, 전날 오전부터 봉쇄령관광객, 7일간 다섯 번 PCR 음성 결과 제시해야 중국 하이난성 대표 휴양 도시 싼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를 하면서 관광객들 발이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CNA통신에 따르면 싼야시는 전날 오전 6시를 기해 도시 전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교통을 제한했다. 방역

2022-08-07 10:34
‘미국 개미들의 성지’ 로빈후드, 23% 대규모 인력 감축

올해에만 두 번째 감원...1000명 이상 해고이용자 수 급감으로 실적 악화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또다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블래드 테네브 로빈후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 수를 약 23%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 감축은 주

2022-08-03 09:58
[종합2보] 에쓰오일, 2Q 영업익 1조7220억…정제마진 강세에 ‘역대 최대’

S-OIL(에쓰오일)이 고유가와 정제이윤이 강세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에쓰오일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6% 증가한 1조72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기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었던 지난 1분기(1조3320억 원)보다 29.3% 증가한 수준이다. 매출 역시 11조4424억 원으로 지난해

2022-07-28 14:25
[종합] 에쓰오일, 정제마진 강세에 2Q 영업익 전년比 200% 폭등

S-Oil(에쓰오일)이 고유가와 높은 정제이윤에 힘입어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냈다. 에쓰오일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6% 증가한 1조72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11조4424억 원으로 70.5%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조142억 원으로 146.9% 증가했다. 이번 호실적은 국제 유

2022-07-28 10:40
중국 우한 2년 만에 다시 봉쇄...‘기술허브’ 선전도 영업 제한

대중교통 운행 중단행사장 3일간 폐쇄주민 100만 명 자택대기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 지역이 또다시 봉쇄에 들어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한 장샤 지구에서 26일 4명의 코로나19 무증상 환자가 보고됐다. 그 여파로 모든 대중교통의 운행이 중단됐고 행사장도 3일간 폐쇄에 들어갔다. 주민 100만 명도 자택대

2022-07-27 16:20
[인플레 해법 찾아라] ② 기존 이론 안 통하는 현 상황…새 물가이론 찾아라

팬데믹 충격에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100년전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공급발 충격정부 막대한 지원서 비롯된 ‘재정 인플레’라는 분석도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원인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장기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맞물리면서 서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

2022-07-14 17:46
글로벌 항공업계, 인력난에 비상…런던 히드로공항, 항공사에 여름 티켓 판매 중단 요청

히드로공항, 휴가철 수요 폭증에 일일 승객 수 제한도런던 개트윅공항·네덜란드 스키폴공항과 유사한 조치미국 항공사, 조종사 부족에 소도시 공항 운항 중단 글로벌 항공업계가 인력난에 비상이 걸렸다.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는 치솟고 있지만 이를 대처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손 부족이 이어지자 공항과 항공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 축소에

2022-07-13 15:52
중국, 또다시 봉쇄 강화…확진자 일주일 새 10배

토요일 385명 이어 일요일도 380명 확진한 달여 만에 최고 수준안후이성, 장쑤성, 마카오 등 일부 봉쇄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당국이 다시 동부 일부 도시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전날 기준 신규

2022-07-05 08:14
중국, ‘제로 코로나’에 고용환경 급변…대도시 실업률 고공행진

봉쇄 정책에 서비스업 타격…이주 노동자·젊은 층 악영향대도시 실업률, 3개월째 사상 최고치 경신시진핑 목표 ‘빈부격차 시정’ 벽에 부딪혀16~24세 실업률 18.4%로 사상 최악 기록 행진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고용환경 급변이라는 난관에 직면하게 됐다고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

2022-07-03 17:01
인플레에 미국 소비가 흔들린다...월가 ‘경기침체’ 목소리 힘실려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16개월만에 최처기대지수는 2013년 3월 이후 최저치솟는 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반영여름철 ‘보복 여행’ 수요도 고유가에 주춤 인플레이션에 미국 소비가 흔들리면서 경기침체 공포가 급부상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증시는 일제히 2%대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다. 미국 소비자들의 비관적인 경기

2022-06-29 15:24
中 주요 도시 봉쇄 탓…현지 우리기업 90%가 피해

무협, 177개사 대상 설문조사 97.4% "상반기에 매출 감소"55.3% "향후 사업축소 에정"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중 9곳은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177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

2022-06-27 09:18
외국인 환자 25% 늘었지만…코로나19 이전의 3분의 1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전년보다 24.6% 증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4만6000명으로 전년(11만7000명)보다 24.6%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2022-06-26 14:42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반도체 기업 ARM, 나스닥 상장 기대감

닛케이225지수, 1.23% 상승 아시아 증시가 24일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0.72포인트(1.23%) 상승한 2만6491.97에, 토픽스지수는 14.98포인트(0.81%) 오른 1866.72에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29.60포인트(0.89%) 상승한 3349.75에 장을 마쳤다. 오후 5시

2022-06-24 17:28
민주당 정유사 고통분담 추진에…정유업계 “아쉬운 대처”

민주 “정유사 초과이익 환수하거나 기금 출연 유도할 것”불과 2년 전 5조 적자 기록한 정유사…이익 토해내야할까정유업계 “한시적 이익에 ‘횡재세’ 논의는 시급해” 더불어민주당이 고유가 현상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유사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유업계에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2022-06-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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