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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

2025-10-02 16:56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2025-06-12 11:57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2025-06-05 11:34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

2024-07-01 15:17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

2024-06-12 15:16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

2024-03-26 16:38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

2024-03-07 11:41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

2024-01-19 12:10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

2024-01-18 14:42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

2024-01-18 10:35
“전주 곳곳 홍보될 것”…조민, 황현선 초청으로 전주 한옥마을 방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 전주를 여행한 영상을 게재했다. 조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1박2일로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명소를 찾았다. 그는 생활 한복 차림으로 블랙핑크 지수의 솔로곡 ‘꽃’을 패러디 한 영상을 올렸다. 조 씨의 전주 방문은 청와대에서 조 전 장관을 보좌했던 황현선 더전주포

2023-05-04 15:39
“조민 정치한다면 응원하겠나”…조국, 돌발 질문에 단호한 답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에 대해 “정치에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전북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조민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건지, 응원할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장관은 “갑자기 딸이 주목받는 상황이 됐다”며 “딸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독립해서 살았

2023-04-21 08:49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2023-02-15 16:20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2023-02-15 14:53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2022-12-16 20:23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홍진동 △시민사회협력행정관 문주현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서기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최병철

2022-09-18 17:38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측 유가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2022-06-22 16:10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