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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단독 회담에선 추경(추가경정예산)·채상병 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거야(巨野)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협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 실무진은 영수회담 성사 이후 구체적인 시점...
    2024-04-21 15:35
  •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한국 우량기업의 평균 PBR은 1.5배로 OECD 국가(4.3배)와 아시아 국가(3.5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1년 LG경영연구원 보고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문제는 20여 년 전에도 주요 의제였다. LG경영연구원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우량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OECD 우량기업에 비해 65%, 아시아와 미국 대비해선 57%, 70%씩 낮게...
    2024-02-26 09:38
  •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그러면서 상장기업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2024-01-23 11:30
  •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정부는 자진 폐업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농장을 매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에서는 배양육과 대체육 소비가 확대하고 있다. 9월 독일 기업들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처음으로 배양육 승인을 신청했다. 배양육은 동물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육류로,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2023-11-25 16:00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가공식품 할당관세 확대·연장이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선 "업계가 원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관련해선...
    2023-11-16 14:36
  • 추경호 "국제유가ㆍ농산물 가격 큰 폭 하락…물가 안정 조짐"
    추경호 "국제유가ㆍ농산물 가격 큰 폭 하락…물가 안정 조짐"
    또한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10%포인트(p) 상향, 커피·코코아 등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내년에도 가공용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식품용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식품기업들의 원가 부담...
    2023-11-14 15:00
  •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아울러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p),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2023-11-02 07:59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당초...
    2023-07-27 16: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청년 정주여건 개선’이 정책의제로 다뤄지고 있단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전남 영광군 사례를 소개했다. 그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방 기업에 취업했을 때 장려금이나 주거비 등을 패지키로 지원하는 사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할...
    2023-07-13 06:00
  •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조치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7000곳까지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전기는 30~100원/㎾h, 가스는 ) 3~5% 이상 절감시...
    2023-07-04 14:36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당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2000년에는 처음으로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죠. 이후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있었던 제4회...
    2023-06-15 16:22
  • 농식품부 "식재료 수입가격 내렸는데…외식업체 물가 안정에 협력해야"
    농식품부 "식재료 수입가격 내렸는데…외식업체 물가 안정에 협력해야"
    농식품부는 국제 가격 하락에 더해 그간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연장 적용,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을 추진했고, 최근 외국인력 규제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 노력 등이 더해져 원가 부담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서민들이 느끼는 외식물가 부담이 큰 상황...
    2023-04-21 10:30
  •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의무매입 시 비축물량의 시장가치는 지속 하락해 재정지출 낭비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정협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을 첫 의제로 제시한 바...
    2023-03-28 15:40
  • 중기중앙회, 정황근 장관과 간담회 “식탁 물가 인상 우려”
    중기중앙회, 정황근 장관과 간담회 “식탁 물가 인상 우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농협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총 14건의 현장과제와 4건의 서면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식량자급률와 얽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저율 할당 관세 물량(TRQ) 관련 과제들이 많다”며 “최근 급등하는 수입물가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입물량에 대한...
    2022-11-17 15:20
  • 與 ‘밥상물가’ 현장 방문...“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확대 추진”
    與 ‘밥상물가’ 현장 방문...“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확대 추진”
    면세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 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하기 위해 현재 도입해 추진 중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물민특위는 오늘 28일 금융 관련 민생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6-24 15:36
  • 식품제조 中企 10곳 중 8곳 "곡물가 급등에 경영 악화"
    식품제조 中企 10곳 중 8곳 "곡물가 급등에 경영 악화"
    이어 △조기공매 등 비축물량 방출 통한 시장안정(47.9%) △TRQ물량 확대 등 고정운용 및 비축량 확대(40.4%)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필요(16.9%) 순으로 지목했다. TRQ는 수입물량 중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일정물량을 말한다. 이 TRQ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수입권공매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조기공매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2022-06-07 12:00
  •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격·수급 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물가여건을 고려해 내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자재·유가 안정도...
    2021-12-22 14:51
  •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확대하고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물가동향을 경제중대본회의 정례 안건으로 올리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기로...
    2021-12-02 08:37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2000여 명까지 추진하고 △테마형 매입임대(9월 공모) 공급 시 청년 스타트업 우대 △산단 근로자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기숙사 설치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한도 확대(60억→100억 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성과공유기업...
    2021-09-09 09:00
  • [대방로] 은행의 완전지준금제도를 검토하자
    [대방로] 은행의 완전지준금제도를 검토하자
    이 계획은 한동안 잊혔으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여 세계 경제학계의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다. 완전지준금제도는 은행이 예금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여 은행의 신용창조를 금지한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부분지준금제도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안은 뜻밖의 것으로...
    2021-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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