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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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만장일치 통과

의정활동비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 50만 원, 시군구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가...

2024-02-20 21:27
윤석열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 더욱 강력히 추진"

그는 지방의회 현안 중 하나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앞으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방...

2022-12-22 16:49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국정원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 등에 쓰이는 ‘안보비’ 예산은 올해 8312억 원이 편성됐다. 2017년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이 불거지자 특수활동비 이름을 안보비로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 결과는 대부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안보비에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등이 일부 포함되어 모두 특수활동비는 아니겠지만, 특수활동비를...

2022-03-02 05:00
'공황장애' 호소한 이탄희 의원…국회 "'청가'제도 별도로 규정"

이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국회의원 업무 특성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年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2020-06-10 10:39
내년 국회 예산, 올해 대비 5.9% 증가… 국회의원 보수ㆍ특활비 '동결'

예산 증액을 통해 보좌진의 연가보상 일수를 8일에서 14일로 상향하고, 의원실 인턴의 재직기간을 11개월에서 2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출 구조조정, 일하는 국회 구현, 대국민 소통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나가겠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12 18:32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국회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단다. 아마도 많은 국민은 모처럼 국회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본래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이에 준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스스로 특활비를...

2018-08-22 10:47
"황우여·박지원, 2011∼2013년 국회 특활비로 6억 원 수령"

2012년 5∼12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특수활동비로 총 5억9110만 원을 수령했다. 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새누리당은...

2018-08-08 16:23
[알쏭語 달쏭思] 세비(歲費)와 임금(賃金)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세비는 지급해야 한단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으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세비는 歲費라고 쓰며 각 글자는 ‘해 세’, ‘쓸(사용) 비’라고 훈독한다. 국어사전은 歲費를 “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라고 풀이고 있다. 아울러...

2018-07-10 13:28
국회 특수활동비 첫 공개...살펴보니 ‘의원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는 △의정지원(한해 41억 원) △위원회 운영지원(22억 원) △의회외교(5억~6억 원) △예비금(6~11억 원) 등에 가장 많이 쓰였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국회 예산에...

2018-07-05 16:10
국회 예산 늘린 국회의원들… 심의서 칼질 ‘91억’, 증액 ‘158억’

국회는 의정활동지원인턴경비를 71억800만 원 삭감하고, 8급 비서채용 비용 88억9500만 원을 증액시켰다.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직위 상실로 교섭단체지원비는 33억3200만 원에서 8억3300만 원을 삭감하되,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는 6억7600만 원에서 100% 얹어 책정했다. 나머지 증액 내역을 보면 국회미래연구원 설치에 따른 운영 예산 39억1800만 원이 금액이...

2017-12-06 18:09
헌재 "시·도·구의원 임기 내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합헌'

유모 씨 등 187명은 2014년 6월 시·도·구의원에 각각 당선됐다. 2015년 기준 매월 의정활동비로 기초의원 110만 원, 광역의원 150만 원을 받고, 직무활동수당은 각 지자체 재정실정에 따라 매월 125만~37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퇴직연금수령권을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7-08-08 06:00
[한국여성인물사전] 104. 최은희(崔恩喜)

특기할 일은 그의 저술 활동이다. ‘씨 뿌리는 여인’, ‘조국을 찾기까지:1905년~1945년 한국여성활동비화’ 등을 출간하였으며, ‘여성전진 70년-초대 여기자의 회고’ 등 그의 수많은 저서들이 근대 여성사 연구의 견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1984년 별세 후 조선일보사는 그의 유지에 따라 ‘최은희 여기자상’을 제정, 후배 여기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1992년...

2017-04-28 10:28
심상정, 대표취임 1주년… “여야 3당에 특수활동비 폐지 제안”

심 대표는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목록으로 86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는데, 공식 의정활동에 묻지마 예산이 있을 수는 없다”며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다선의원들이 나눠 쓰는 쌈짓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고도의 비밀유지 업무가 없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올해...

2016-07-21 14:1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도 ‘성과세비’ 도입을

4년 동안 법안 10개도 발의하지 않는 등 의정활동 태만은 심각한 수준이다.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특위에 활동비가 지급되고, 국회의원이 구속돼도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 전까지 세비가 꼬박꼬박 입금되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잉여 인력에까지 세비를 줄 정도로 국고가 넉넉지 않다. 갈수록 늘어가는 나라 빚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2016-05-23 11:17
성과연봉제 국회의원만 열외? ... ‘세비 성과연동’ 법안 수년째 낮잠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수당법을 만들었다. 다만 일각에선 세비삭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세비 삭감 취지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며 “대부분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아니기에 세비 삭감보다 본회의 출석률이나 입법 등 의정활동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회기가 끝날 때마다 공개하는 것이 더...

2016-05-17 10:46
20대 국회, 의원 1인당 한해 6억7000만원 배정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이 월 646만4000원이며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등을 더한 775만6800원이 포함된다. 의정활동 경비로는 연간 9251만8690원, 월 평균 770만9870원이 지급된다. 이는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만8000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2016-05-07 17:16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참여연대 “행정소송 추진”

참여연대는 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달 14일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어제(8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2015-06-09 15:21
참여연대 “국회의장 비서실,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이날 참여연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일 국회의장에게 질의한 요청에 대해 비서실이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야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운용에 대한 국회의 답변은 실망스럽다”고...

2015-05-28 15:41
경남지역 NGO, '홍준표 공금 횡령 혐의' 검찰 고발

이들은 "홍 지사가 경선 기탁금으로 사용했다는 국회 대책비는 국회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활동비(의정지원비)'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적 용도 외에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여서 국회...

2015-05-14 13:19
[11월 21일 주요뉴스] 신한울원전 협상 타결ㆍ도서정가제 시행ㆍ케이트 업튼 방한 등

◇ 靑예산 깎고 의정활동비 인상 ‘슈퍼甲 국회’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2014-1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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