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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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2025-11-25 17:28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만장일치 통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의정활동비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정활동에 드

2024-02-20 21:27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2024-01-04 14:00
헌재 "시·도·구의원 임기 내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합헌'

시·도·구의원 등 지역자치의원 100여 명이 재임기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면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2017-08-08 06:00
대법 “‘편법 논란’ 구의원 의정비 인상 유효”

서울 지역 일부 구민이 "편법적인 의정비 인상은 무효"라며 해당 구청과 구의원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안모씨 등 금천구 주민 5명이 “의정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구의원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05-23 13:19
정의당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등 지방의회 전면개혁”

정의당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4 지방선거 서울지역 출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 혁신 및 골목복지 확대’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는 곧 복지”라면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복지공약을 대부분 포기한 복지포기정당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시절의 보편적 복지원칙이 후퇴하는 복

2014-04-07 15:44
안행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결정주기 1년→4년 개선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의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방의회들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의 단골메뉴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55개 지자체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대비 평균 4.5% 인상해 논란이 됐다.

2013-04-08 09:40
안철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킬 것… 자치구 의회 폐지 반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를 정상화 시키는 조치”라며 “의회직을 신설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역에 이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2-11-20 16:53
행안부, 내년 지방의회 의정비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의정비를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민의견조사 관련 자료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2011-11-04 17:02
지방의회 "의정비 정부가 정해달라"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에 의정비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역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중앙정부에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정부가 지자체별 재정력과 의원 1인당

2011-11-03 20:57
광역의회 ‘의정비’ 정부 제시 보수보다 높아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정비가 정부가 제시하는 보수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보수 기준이 지방 재정난의 여파로 수년간 계속 하락했다는 점에서 광역의회가 의정비를 삭감하지는 못할지언정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다"며 생색만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의회 의정비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등 16개

2011-02-07 08:25
서울시 4개 구청 공무원, 무더기 문책

서울시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으면서 홍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해 무더기 징계등 문책당했다. 서울시는 9일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관악ㆍ강북ㆍ동대문ㆍ성북 등 4개 구청이 각종 상을 받은 대가로 홍보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공무원 15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이들 구청은 감사 결과, 외부

2010-04-09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