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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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법원이사관 승진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법원이사관 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민동근 △ 특허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조경애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 안호창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장길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송인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창열

2026-05-27 10:12
나나, '흉기 강도' 대면 거부⋯증인불출석 신고서 제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A씨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 씨는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이후 두번째로 나나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나나 모녀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2026-03-21 17:58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

2026-03-09 15:53
'중처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

2026-02-10 15:15
[단독] 새정부 ‘법원 신설’ 주목…대법원 용역은 “성남‧안산지법 기준 충족”

관할 인구·면적·소송 건수 등 비교분석해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제시성남·안산·고양지원→지법 승격 대상⋯인천고법 설치해 사건 부담 완화 세종·안동지법 등 기준 미달⋯李정부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공약 주목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 대상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2025-06-04 12:00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2024-06-09 09:00
영종도까지 응찰자 ‘우르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경매 온기 확산

경기도와 인천 일대 아파트 경매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5억 원 미만 아파트 매물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응찰자가 몰리고, 낙찰가율도 감정가에 맞먹는 수준인 95% 안팎에 형성된다. 고가 아파트 경매 물건과 달리 중저가 단지는 낙찰받더라도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 내 중저가 매물 인기는 투자보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2024-05-19 16:47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그림 제시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

2024-05-02 14:26
與, 이레나·강철호·전상범 3인 인재 영입

국민의힘은 12일 과학기술계에서 이레나(56)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와 강철호(55)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법조계에서 전상범(45)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후 두 번째 인재영입 발표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4-01-12 14:09
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 모(57) 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조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당직 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2024-01-07 19:52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피의자…오늘 오후 영장 실질심사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7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전날 늦은 오후 이씨에 대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2024-01-07 10:10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 법원

2024-01-02 09:33
“올해 마지막 물량 온다”…파주 운정신도시, 청약통장 몰릴 단지 어디?

올해 분양시장 마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성탄절 연휴 이후론 분양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돌입하기 때문에 주요 단지들이 동시에 분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동시에 공급되는 두 단지의 분양 성적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8일 특

2023-12-17 13:49
[분양특집]스타필드·CGV 품은 매머드급 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다음 달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아파트 7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가구 등 총 34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계약이 완료됐고 이번엔 아파트를 분양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위주로 구성되며 164㎡ 펜트하우스도 6가구가

2023-11-24 05:00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2023-11-16 11:58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가치와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격상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는 노·사·정 사이에 작은 불씨로 여전히 남아

2023-04-25 05:00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회사의 벌금은 건설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을 5% 정도로 추정, 4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자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첫 선고(202고단3254)가 보도된

2023-04-25 05:00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혹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된 인사 중 정부 및 금융 관료 출신이 45명, 검찰 출신이 14명, 검찰 이외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가 24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교수 등 학계출신은 48명이었다. 올해 초부터 2월 28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소집결의 421건을 분석한

2023-03-01 07:44
[주총공시] 진에어, 이동명 전 의정부지방법원장 사외이사 신규 선임 추진

진에어가 이동명 전 의정부지방법원장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추진한다. 진에어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진에어는 주총 의안으로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정훈식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했다. 이동명 전 의정부지방법원장은

2023-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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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산이란 조각배를 함께 타고 온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만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번 호에는 김이정 소설가가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같았는데 눈물이 나네. 당신의 전화가 온 것은 마침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온 채무면책 결정서를 받은 직후였어. 그래,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

2020-06-29 08:00
'주거·상업·행정' 갖춘 탄탄한 입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사통팔달’ 교통 호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훈풍이 불고 있는 것. 다산신도시의 주택과 상권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은 건 아닌 듯하다.

2020-05-08 08:00
[추천 경매물건]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 등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1, -5 가락금호 = 108동 12층 1205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7년 준공된 8개동 915가구의 단지로 해당 물건은 25층 건물 중 12층이다.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다. 롯데백화점, 송이공원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다. 신가초, 석촌중, 가락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최초감정가 4억3000만원에서 1회 유

2014-02-2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