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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

2024-06-08 05:00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국민의힘이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위 산하에는 모두 14개 특위가 꾸려진다. 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14개 특위 명칭과 위원장을 각각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

2024-06-04 17:37
국회사무처 “‘허위사실유포’ 김평우 변호사에 민‧형사 조치 검토”

국회사무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사무처는 먼저 김 변호사

2017-02-28 20:21
[기고] 국회에 대한 왜곡 정보들

욕만 얻어먹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누구든지 지적당할 건 당해야 하지만 가끔은 칭찬도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지적받는 직업이 있다. 개개인을 놓고 보면 칭찬도 받고 존경받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모여서 집단으로 움직이면 싸잡아 비난을 받기 일쑤다. 이쯤하면 어느 직업인지 짐작이 간다.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2015-09-02 18:40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 사실 아니다”…국회사무처 블로그 개설

국회 사무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자 ‘국회의원 권한과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블로그(blog.naver.com/assemmedia)를 8일 개설했다. 블로그는 의원 세비 지급 현황, 의원실 지원 경비 내용, 주요 국가와의 비교, 의원 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개정사항, 의원 외교

2015-01-08 21:38
공무원연금 개혁안 뜨거운 감자..."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도 추진해달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전공노 홈페이지 한 시민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덩달아 다른 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한 시민의 편지를 홈페이지 중요 게시물로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한 시민의 편지가 '오늘의 뉴스'란에 올라와 있다. '"국

2014-11-16 23:13
전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 개정안… 악덕 사업주"

전현직 경찰관들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하박상박(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체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관점에서 본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

2014-11-12 13:46
김무성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 내년도 임금 동결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는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대 국회 들어 말썽 많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

2014-10-30 10:18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15년차 이하 공무원에 가장 불리…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1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혁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재 15년차 이하 젊은 공무원이 가장 불리해지는 구조다. 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2014-10-20 10:52
[온라인 와글와글] 만취 회사원 손님 때리기 내기, 해줄 말이 없구만

○…만취한 회사원 3명이 옆 테이블 여성을 때리는 내기를 해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다. 내기에 진 한 남성은 소주병을 휘두르고, 손으로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게 말이 되느냐. 같은 국민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 네티즌들은 “어

2014-06-27 11:03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시민들 "혈세 갉아먹더니 드디어..."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에 시민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21일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한 시민은 "공무

2014-05-21 09:27
[국감]"공무원연금 5년간 33억7000만원 잘못 지급"

공무원연금이 33억7000만원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09년 이후 총 1134명을 대상으로 33억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4.2%인 31억7600만원은 회수됐지만 나머지 1억9500

2013-10-20 12:59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폐지와 겸직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 영리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19대 국회의원 교수직과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보수는 지급받지

2013-07-02 18:39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정쟁에 매몰돼 성과 미비

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성과를 거둘 거란 전망과는 달리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NLL대화록 공개 파문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부당 내부 거

2013-07-02 08:42
ICT 특별법․ 특권 내려놓기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ICT 특별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통과시켰다. ICT 특별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진흥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질적 구현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설치, 각 부처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3-07-01 22:54
[종합] 경제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 처리

국회 정무위, 운영위 법제사법위는 각 상임별로 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을 처리했다. 정무위는 이날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요건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2013-06-26 19:26
국회의원, 변호사·교수 겸직 못한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연금폐지·겸직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이날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 의견서는 △국회의

2013-06-19 08:46
[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정치쇄신’ 법안 처리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 정부 출범 초 새 정치에 대한 국민 열망이 큰 데다,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

2013-06-17 13:55
[기자수첩]갑을, ‘슈퍼갑’ 정부의 이분법-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6월 임시국회 의제가 ‘갑을’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와 관련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갑을관계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정치권이 갑을관계 조정자로 나선다는 점은 국민 눈에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다. 일명 ‘갑 중의 갑’ 국회의원 자신들의 특권은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애먼

2013-06-04 10:33
김한길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 앞장서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6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 겸직금지 관련 법안, 의원 연금 관련 법안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처리해 자기혁신의 의지를 국민께 각인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7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혼신을 다해서 성과를 내주길 당부한다”며 “갑을(甲乙) 관계에

2013-06-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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